<이슈 수원2013> ⑤주민자치 만개

 

<이슈 수원2013> ⑤주민자치 만개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입력  2013.12.25 14:45:57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간담회/사진제공 © News1

생태교통 300인 원탁토론/사진제공=수원시청 © News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수원시의 내년 예산안은 1조9616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예산안에 2000만원짜리 특별 계획이 들어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선동 수원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가 길거리 흡연으로 학생을 비롯한 행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안한 것이다.

시는 교실 석면배출프로젝트 등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는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도 시정에 참여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전국 처음 조례에 명문화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년 예산에는 주민들이 제안한 참여예산 162건 110억원도 편성돼 있다.

영통구 주민 5200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영통 황골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8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도로 보수, 하수구 정비, CCTV 설치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 제안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이같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도입은 지난달 29일 안정행정부의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명예감독관제, 현장모니터링제 등 도입이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같은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책이라며 '올해의 지역상'을 주며 수원시의 주민자치 완성도를 높게 평가했다.

300인 원탁토론회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행정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수원 라마다 플라자 수원호텔에서는 '생태교통 300인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행궁동 일원에 대한 차 없는 마을 운영 지속여부와 기간 및 장소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투표했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해 7월과 올 7월 각각 500인 원탁토론을 열어 교육현안과 수원시 발전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직접 들었다.

수원시의 이같은 원탁토론은 그리스, 로마 시대 광장에서 토론하던 직접민주주의의 현대적 실현이란 평가를 받았다.

27일에는 시민배심법정이 '공동주택 층간 소음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쟁점과 집단 민원에 대해 시민이 직접 평결하고 시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2011년 지자체 최초 도입됐다.

이날 층간 소음 이해당사자와 건축 관계자, 아파트관리소 직원, 층간소음 분쟁 출동 경력 경찰관,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이 진술할 예정이어서 전국적 관심사인 층간 소음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 지 주목된다.

수원시는 이같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법정, 500인 원탁토론 외에도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좋은시정위원회, 시민이 구상하는 도시계획시민계획단,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는 시민창안대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 민선 5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예서 향후 1년 핵심과제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주민자치 1번지 도시 위상을 세우겠다"며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원칙을 밝힌 바 있다.

각계각층의 참여와 대안을 이끌어내는 경로를 열어 자치역량을 키우고 그를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삼겠다는 수원시의 의지로 해석됐다.

이런 수원시의 풀뿌리민주주의가 1단계 성공을 넘어 얼마나 더 뿌리깊게 수원시정에 자리잡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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