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설날 민생 특별사면 단행

 

朴, 설날 민생 특별사면 단행

서민·생계형 대상 대통합 차원…연초 첫 TV생중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세밑 민생을 챙기기 위해 깜짝 `민생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새해 초 취임 후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국민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대통령의 특사 지시는 `전격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때부터 `특별사면 엄격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역대 대통령이 관행적으로 단행하던 취임 100일 특사, 3ㆍ1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은 현 경제 상황과 정국을 동시에 고려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일단은 국민,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세밑 경기에 불쏘시개 역할이 된다면 성역 없이 활용하겠다는 뜻이 보인다.

꽁꽁 얼어붙은 정국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그간 `법과 원칙`을 많이 강조해 온 데다 전날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에 사상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대통령 이미지가 너무 강경 일변도로 비쳐 `따뜻한 대통령`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 신년 구상과 어젠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박 대통령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없어서 그간 `불통` 논란이 거셌다.

다만 이날 박 대통령은 특사 수준에 엄격하게 선을 그었다.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라고 말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만 사면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사면 대상자 수는 운전면허 사범을 포함했을 때 최대 100만명, 제외하면 1000명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 만큼 범위가 다소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은 70대 이상 고령자, 초범, 과실범, 생계형 면허정지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밀양 송전탑 등 사회기반시설 건립 반대운동을 펼치다 기소된 마을주민 등에 대해서도 사회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다음달 설 연휴 전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걸 기자 /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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