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2곳 부채 MB 정부 때 225% 폭증

공공기관 12곳 부채 MB 정부 때 225% 폭증

조세재정연구원 토론회

대부분 MB 국책 사업…사업 규모 축소로는 해결 못해
현오석 부총리 “부채 해소 부진 기관장, 책임 물을 것”

560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각종 국책사업을 중단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수자원공사 등이 무리한 국책사업을 떠맡으며 전체 공공기관 부채가 두 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와 부채 증가속도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이 부채를 자연 발생시키는 12개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해당 기관은 가스공사·석유공사·한국전력·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공사·토지주택공사·철도시설공단·예금보험공사·한국장학재단 등이다.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이들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1997년 59조4000억원에서 2012년에 412조3000억원으로 15년간 352조9000억원이 늘었다. 부채 규모는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7년 186조9000억원이었으나 이듬해부터 매년 30조~50조원씩 증가해 2012년에는 4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부채의 54.7%가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났으며, 이 기간의 증가 폭은 225.5%에 이른다. 전체 공공기관 295개의 부채도 2007년 249조2000억원에서 2012년 493조3000억원으로 1.94배 커졌다.

 

12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채권발행·외부차입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 중 79.9%(132조3000억원)는 보금자리사업, 신도시·택지사업, 주택임대사업, 예금보험기금사업, 전력사업, 국내 천연가스 공급사업, 4대강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발생했는데, 대부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다.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금융부채 비중은 70.4%에 달했다. 정부 보증에 기대어 낮은 이자율로 금융권 차입을 남용한 결과다. 통상 민간기업은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초과하면 부실 위험이 큰 ‘요주의 기업’으로 분류되는데, 10개 기관 모두 30%를 초과했다.

 

발제자인 박진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이들 기관이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보금자리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4대강 사업은 물론 도로나 철도사업 등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사업 중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관별 부채 위험도에 따라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하고, 각 기관이 중장기 재무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그 결과를 기관장 인사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부채 문제 해소에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인사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민간 전문가 간담회에서 “부채 문제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과거와 달리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혁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자구개선계획을 토대로) 이행 실태를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대책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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