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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영통) |
월요일 아침, 10년 전 척박하고 메마른 이 땅에 씨를 뿌려서 오늘의 튼튼한 나무로 키워내고 내일의 숲을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헌사를 바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구희현 선생님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1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시절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씨앗을 뿌린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발족선언문은 지금 읽어봐도 여전히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학부모의 도시락 싸기 전쟁과 학생의 무거운 가방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농산물 사용으로 질 높은 식사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 무상급식을 통한 빈부격차에 의한 위화감 방지 및 최소한의 학생인권보호,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주체로 참여하는 급식과정 전체의 투명한 처리를 통한 민주화 교육과정 등이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학교급식운동의 목표가 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차별급식으로 동심에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미래의 동량을 육성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뿌린 친환경 무상급식의 씨앗을 보편적 복지의 새싹으로 틔워낸 분이 바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김 교육감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규정된 당연한 권리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그 새싹은 보편적 복지의 나무로 성장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확고히 뿌리내렸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조차 새누리당 후보 시절에 민주당의 공약을 베껴서 복지 강화를 국민에게 약속했겠습니까?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금 와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박자를 맞추기라도 하듯이 새누리당 김문수 지사는 내년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을 이유로 10년 전 선각자들이 씨앗을 뿌리고, 김상곤 교육감이 새싹을 틔우고, 선거 과정에서 커다란 나무로 성장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가지를 꺾고 있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 예산은 물론,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87억원을 포함한 예산 874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15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이 많은데 아이들 밥값부터 줄이겠다는 것인가?’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결식아동 급식비와 친환경 농축산물 예산 일부를 되살리는 것으로 후퇴하는 시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97억원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액 복원해야 합니다.
사실 김 지사의 이런 무원칙, 무소신 행태가 처음은 아닙니다. 한때는 스스로를 ‘김결식’이라 칭하며 아이들 수호천사를 자처하다가, “무상급식은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색깔론을 뒤집어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시대적 대세가 복지로 방향을 틀자 마지못해 친환경 급식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꾸며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은 10년 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가 씨앗을 뿌려 키워낸 친환경 무상급식의 나무를 무상보육,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의 숲으로 가꿀 때입니다. 온갖 나무들이 무성한 보편적 복지의 튼튼한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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