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일대 '혼돈'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정당 공천제 폐지가 지방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데다 선거구 획정은 변화된 인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기초의회 폐지란 '복병'까지 등장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는 기초의회 폐지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내년초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 기초의원 폐지 왜 재추진되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인천 등 전국 7개 광역·특별시 자치구의회의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내놨다.
기본계획에는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과 수원 팔달구 등 일반 행정구처럼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당시 개편안이 발표되자 해당
지역 기초의회의 강한 반발이 잇따랐다. 인천
강화군의회는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서울
강남구의회 역시 기본계획을 규탄했다.
하지만 1년4개월여만에 기초의회 폐지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자치위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진행 중이다.
인위적인 자치구 경계로 주민간 갈등 등이 일어나다 보니 행정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방향은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기초의회 폐지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현재 자치위 심대평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 국회의원은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자치분권을 오히려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경인지역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은 주민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며 "진정 지방자치의 발전과 활성화를 원한다면, 기존의 기초의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지방선거 영향은=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이 기초의회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만큼 내년 초 종합계획 역시 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6·4지방선거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기초의원으로서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인천지역 정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할 많은 수의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 같은 검토는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제도에 변화를 줄지, 주지 않을지 이른 시간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준·김민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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