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이면 다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도지사와 특별·광역시장, 기초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다. 그런데 지금 지방정가는 몹시 혼란스럽다.
우선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가 폐지될 것인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공천제 폐지를 확정지었다.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가 자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임에도 공천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핑계 거리가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안다.
지방의회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의 음주운전과 폭행 등 추태와 금전과 관련된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된다. 무슨 비리 경연대회 같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가? 사람으로 치면 성인의 연령인 22년이나 됐고 무급제에서 유급제로 전환까지 됐는데도 구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의회 폐지설’이 또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진원지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다. 자치위는 기초의회 폐지 등의 계획을 내년 초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기초의원 폐지 문제는 1년 4개월 전 이명박 정권 때에도 추진된 바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인천 등 전국 7개 광역·특별시 자치구의회의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재추진되고 있는 기초의원 폐지 문제를 두고 반대여론이 심하다. 반대 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폐지보다는 현재의 기초의회를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의원(민·부천 오정)은 자치의회는 중앙정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경기도내 각 시·군의회마다 지방의원 정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파주 등 23개 자치단체, 의회가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인구와 행정기구의 증가 때문이란다. 이들의 요구대로라면 남양주시의회는 24명, 용인시의회 5명, 파주·고양 각 4명, 수원 2명 등 대략 60여명이 늘어나야 한다. 참,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툭하면 세비 인상이나 주장하고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위상부터 높이기를 권한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