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심사업 ‘좌초위기’… 광교신도시 ‘흔들’공공시설부지 등 자족도시 공급률은 50% 내외
법조타운도 지연… ‘베드타운으로 전락’ 확산
해설-道 대형개발사업 ‘위기’
광교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란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 등 공공주택부지 공급률은 95%에 육박했지만 자족도시 요건을 갖출 도시지원시설(46%), 공공시설부지(62%), 상업용지(68%)의 공급률이 50% 내외에 그친 까닭이다.
위기의 발화점은 무엇보다 줄줄이 좌초 위기에 빠진 광교 핵심사업이다.
■ 뒤통수 3번 맞은 ‘도 청사 이전 사업’
지난달 22일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도 청사 이전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7월 김동근 경기도 기조실장이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와의 면담에서 “광교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예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도의 결정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도 청사 이전을 보류했고, 이 과정에서 광교 주민들의 규탄 집회가 잇따르자 2011년과 2012년 각각 이전 중단 선언을 철회한 바 있다.
도 청사 이전 사업이 3차 중단 사태로 이어지자 도와 광교 주민 간의 갈등이 겉 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광교 주민들은 도 청사 이전 중단이 철회될 때까지 집단 민·형사소송에 이어 자녀들의 등교거부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기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장은 “광교 시민들을 3번이나 우롱했다. 이에 따라 1차 15개 단지 주민 대표로 시작해 총 28개 단지의 집단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만약 도의 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광교 입주민 자녀들의 학교 등교 거부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 갈 길 먼 ‘컨벤션시티21’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수원시 간 ‘감정싸움’에 휘말려 단 일보도 전진하지 못했던 ‘컨벤션시티21’ 사업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켜졌다.
도와 수원시는 최근 이번 사업을 수원시 주도로 추진하고 사업내용도 컨벤션 중심에서 복합시설로 변경키로 했다. 또 컨벤션(약 8만㎡)을 제외한 주상복합부지(약 8만4천㎡)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발목을 잡았던 ‘행정 절차’와 ‘사업비 조달’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 컨벤션 부지를 축소하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하는 아이스링크와 비즈니스센터 기능을 추가해 국토부의 기존 입장을 설득하려는 의도다.
앞서 국토부는 컨벤션 사업 공공성이 낮아 수의계약(조성 원가)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선행 단계인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업비 조달 문제도 진일보했다. 기존 컨벤션 부지 8만㎡ 가운데 절반(4만4천㎡)을 산업용지로 변경, 민간에게 매각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재원은 컨벤션(3만7천㎡) 사업의 건축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컨벤션 부지 일부를 매각하면 조성원가와 건폐율, 융적률 등을 고려해 약 1천400억원의 사업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컨벤션 건축비가 약 1천7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재원 조달 문제의 상당수가 해결된 셈이다.
하지만 아이스링크와 비즈니스센터 기능 확대로 인한 추가 건설비(약 520억원)에 대한 양 측 합의가 아직 남아있고, 광교 기반 시설에 투입되는 개발이익금이 1천177억원(지난해 7월 기준)에 그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여기에 개발이익금이 ‘2천700억원’ 미만에 그치면 도가 수원시에 조건부로 제공한 원천동·광교동 주민센터(2천728㎡·2천㎡)와 광교 원천 택시쉼터(1천189㎡) 부지 3곳에 대한 토지대금 약 143억원을 수원시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등 도와 수원시 간 감정 싸움이 또 다시 촉발될 여지도 남아있다.
■ 에콘힐 등 대형 사업 줄줄이 좌초·지연
에콘힐 조성사업은 지난 6월 무산됐다. 사업 시행사인 에콘힐㈜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 3천700억원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서 협약해지로 사업이 좌초됐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에콘힐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11만7천511㎡ 부지에 용지비 7천900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1천억원을 들여 64층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법조타운 이전 역시 수원지방법원 신청사 부지가 미정인 상태로 애초 계획보다 수년간 지연된 2017년에야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원천호수 주변 11만8천500㎡의 면적에 약 2조원을 들여 업무·상업·주상복합 시설을 지어 해외기업과 대기업을 유치하는 ‘비즈니스 파크’도 높은 토지가격으로 유찰을 거듭해 지난 2010년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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