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을 하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말로써 행동을 변호해야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꿰어 맞춰가며 말로써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11월 14일자 경기일보 4면에 실린 “공천제 폐지논의 사무총장 회담제안은 정치공세”와 관련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에게 묻고 싶다. 지난 13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 남양주을)이 전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는 아직까지 찬반 의견이 양립돼 있으며 중대 사안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 폭넓은 의견 수렴은 누구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인가. 이미 민주당은 지난 5월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했고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투표를 함으로써 7월 2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정치공세”라 했는데 정치공세를 생각하고 입장을 고수해 나가는 것은 새누리당이 아닌가. 그들의 잣대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탁상공론적 말장난은 이제 국민들에게도 우스운 정치판 놀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말한바와 같이 중대 사안이다. 그렇다면 그 중대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새누리당이 이제껏 해 왔다는 당 조직 중심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은 무엇인가. 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말한 결론 및 내용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허수아비인가. 누구를 위한 논의이고 누가 주인공이란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설익은 밥을 국민께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정당공천폐지 결론을 내린 그 의견이 설익은 밥이라면 새누리당은 잘된 밥을 짓기 위해 뜸을 그렇게도 오래 들이는 것인가. 이 언사 역시 그 찬반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 책임 행정을 위한 지방자치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시급하고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은 지역 주민을 위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이 필요할 뿐이다. 공천을 받으려는 데만 혈안이 된 각종 폐단만이 난무하는 정당공천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세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내세워졌기에 공약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회는 나라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조속한 결정으로 진정한 책임정치와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중앙 정치 예속된 지방 행정이 아니라 진정 주민을 위한 독립된 지방 행정을 위해 개혁하고 쇄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익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지방 선거에 대비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노영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정당공천폐지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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