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민주화’ 쑥 들어가자 ‘경실모’ 이제 뭘하지…

 

  새누리 ‘경제 민주화’ 쑥 들어가자 ‘경실모’ 이제 뭘하지…

회원 51명 소장파 모임
13개 법안 중 3개만 입법했는데
‘경제 활성화’ 목청 커져 동력상실
‘정치 민주화’로 돌릴까 고민
12일 운영위 관심

새누리당의 대표적 소장파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대표 남경필 의원)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6월에 출범한 뒤 1년 넘게 활동하면서 모두 13개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새누리당 안에서 개혁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모는 12일 오전 운영위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실모 간사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를 두고 누구는 많이 됐다고 하고, 누구는 미흡하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의 활동과 지금의 경제민주화 상황 등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모의 고민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여당은 경제활성화, 야당은 경제민주화를 중심에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경실모의 한 운영위원은 “당 지도부에서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최근 경기가 워낙 침체됐다고 해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 경실모에는 원내외를 포함해 모두 51명이 가입했지만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경실모 안에서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대다수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쇄신을 통해 새로운 활동 방향을 논의해보자는 목소리가 크다. 경실모 운영위원인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가 초반에 계획했던 부분을 완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토론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다”고 전했다. 경실모를 통해 발의된 법안은 모두 13개로 이 가운데 이종훈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은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새누리당 안에서 소장파의 역할이 전무한 상황에서 경실모가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바른말’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실모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모태로 증세나 복지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또 일부에서는 정치개혁 등의 주제를 다루자는 의견도 있다”며 “전혀 다른 플랫폼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실모가 경제민주화라는 주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는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잘못 갈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는 모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당내 권력 투쟁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경실모 회원은 “경제민주화를 다 이룬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정치민주화로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약간 뜬금없을 수 있다”고 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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