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가 23일 청와대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심대평 위원장과 권경석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보고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개의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기조확립과 실천 등 4개 주제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 6개 핵심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자치위는 지방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 청취를 위해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도 운영하고,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자치위는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5년 간 활동하게 된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