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공천 시대, 創을 열다]-기사 모음_ <2>‘공천폐지 법안’ 누가 제출했나-기사 모음 <4>공천 폐지 부작용 방지대책은 <1>기초선거 공천 폐지 되나… <1>여야 로드맵 <3>‘창조 자치시대’ 눈앞- ..

 

[無공천 시대, 創을 열다]-기사 모음_ <2>‘공천폐지 법안’ 누가 제출했나-기사 모음 <4>공천 폐지 부작용 방지대책은 <1>기초선거 공천 폐지 되나… <1>여야 로드맵 <3>‘창조 자치시대’ 눈앞- 경기일보_ [SNS에서 ▶표 클릭하면 기사에 연결됨]_ [▶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7402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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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공천 시대, 創을 열다]<2> ‘공천폐지 법안’ 누가 제출했나
	공천 폐지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지난 5월2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헌정포럼과 공동주최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법안, 누가 제출했나여야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이행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 6개의 ‘공직선거법 2013-08-09
	[無공천 시대, 創을 열다]<4>공천 폐지 부작용 방지대책은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민주당이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새누리당도 이를 환영하며 공천폐지에 동참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강조하는 의원들은 △기득권 내려놓기 △국민과의 약속 2013-08-09
	[無공천 시대, 創을 열다]기초선거 공천 폐지 되나… <1>여야 로드맵
	민주당이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 폐지 문제가 내년 ‘6·4’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여야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폐지를 약속했었다.새누리당 박근혜 대통 2013-08-09
[無공천 시대, 創을 열다]<3>‘창조 자치시대’ 눈앞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폐지가 이뤄질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이를위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내세운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치쇄신(정당개혁) 차원에서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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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공천 시대, 創을 열다]<2> ‘공천폐지 법안’ 누가 제출했나6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새누리 38ㆍ민주 9ㆍ無 2명 공동발의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공천 폐지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지난 5월2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헌정포럼과 공동주최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법안, 누가 제출했나 여야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이행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 6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명수·이재오·유승우(이천)·신의진·정갑윤 의원, 민주당은 황주홍 의원 등 총 6명이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개정안 =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출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법안이며, 정당공천 폐지법안 중 유일하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이 의원은 “우리의 정치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ㆍ혈연ㆍ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를 감안할 때, 현재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정당이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의 의원은 이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10명이다. △이재오 개정안 =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까지 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의 단계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써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 및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과 정몽준·이한구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유승우 개정안 =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함께 기초의원 선거를 현행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지방의 민생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중앙정치의 이슈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를 지적하고, “기초선거의 경우, 중앙정치를 대변하기보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생활정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 의원은 유 의원과 김명연(새·안산 단원갑), 백재현 의원(민·광명갑) 등 11명이다. △신의진 개정안 = 기초선거에 대해 공천 폐지를 하되,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정수는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모두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과 김상민·손인춘 의원(새·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 등 15명이 발의했다. △정갑윤 개정안 = 기초의회를 중선거구에서 소선구로 전환하고,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발의 의원은 정 의원과 남경필 의원(새·수원병) 등 11명이다. △황주홍 개정안 = 기초선거 공천을 페지하고, 현행 ‘비례대표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제도를 ‘여성명부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제도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여성명부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제도는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픈리스트(Open List)를 원용, 여성만을 후보자로 관할 선관위의 후보자명부에 등록하고 유권자가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황 의원과 최원식 의원(민·인천 계양을)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 6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38명, 민주당 9명, 무소속 2명 등 총 49명(일부 의원 중복)이다.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재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