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 무공천시대] 完 위헌 대책- 기사 모음- [1] [차 례]. [2][제목+간추림]. [3] [기사 내용]/ 3. 공직선거법 개정/ 2.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1. 공천폐지 현실화 되나(2) (1)- 경기일보_ { 블로그에도 옮김_ [▶표 클릭 자료 있음]_ [▶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734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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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례]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시대]
完 위헌 대책/
3. 공직선거법 개정/
2.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1. 공천폐지 현실화 되나(2)
1. 공천폐지 현실화 되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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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목+간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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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시비 피하자”… 여야 ‘일몰법·정당표방제’ 대안 제시
完 위헌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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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새누리당 모두 ‘위헌 가능성’에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몇 가지 대안은 제시하고 있다.새누리당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법’을 제안했다.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기초단체장과 201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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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부 협상안 마련… 정치쇄신특위서 빠르면 9월 타협
3. 공직선거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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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돼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지방의 민생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중앙정치의 이슈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적인
2013-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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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비례대표 확대… 野는 여성명부제 제안
2.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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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해 왔다.이번 민주당 전 당원 투표결과에 대해 새누리당 중앙여성위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유 위원장은 개인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유 위원장은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기초의회와 2013-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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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현실화되나?
1. 공천폐지 현실화 되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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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01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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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등 수많은 관문 거쳐야… 시행까지 ‘가시밭길’
1. 공천폐지 현실화 되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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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부터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민주당이 <f>
2013-07-26</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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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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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시비 피하자”… 여야 ‘일몰법·정당표방제’ 대안 제시[기초선거 정당 무공천시대] 完 위헌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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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ㆍ평등원칙 위배”
새누리 유기준ㆍ정우택 등 ‘신중론’ 주장
정치권 일각선 폐지 아닌 ‘무공천’ 제시도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폐지를 반대하는 여야 의원의 대부분은 ‘위헌 가능성’을 주장한다.
공천폐지가 헌법에 규정한 정당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본격 논의할 경우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위헌 주장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와 기능 및 참정권 침해뿐 아니라 지방자치에서의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 및 권력 통제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 교수는 광역선거와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기준·정우택 최고위원 등도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당론으로 결정되기 전, ‘위헌 가능성’을 들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전국여성위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기초선거에만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며 “‘위헌’ 판결에 따라 2006년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것인데, 이를 다시 폐지한다면 또다시 위헌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2006년엔 정당공천제가 ‘새정치’였고, 2014년엔 폐지가 ‘새정치’냐”고 비판한 바 있다.
■ 여야 대안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과 아직 최종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새누리당 모두 ‘위헌 가능성’에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몇 가지 대안은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법’을 제안했다.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일몰법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폐지한 후 향후 3회(12년)의 선거를 실시해 본 이후 당시의 정치현실을 감안해서 다시 정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단서 조항으로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해 위헌 시비를 피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정당표방제’를 건의했다. 김태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 위원장은 “기존의 2003년도 헌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2001헌가4)”며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헌법적 권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표방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전면 폐지하되, 수원·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들은 광역선거와 같이 정당공천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이는 기초단체간 차별을 둔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헌시비를 피하기 위해 ‘공천폐지’가 아닌 ‘무공천’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천폐지’와 ‘무공천’이 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같고 현재 정치권에서도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공천폐지’가 법적으로 공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무공천’은 공천은 할 수 있으나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24’ 재·보선에서 가평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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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부 협상안 마련… 정치쇄신특위서 빠르면 9월 타협[기초선거 정당 무공천시대] 3. 공직선거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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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의원 대표 발의안 등 6개 법안 제출
합의안 도출 못하면 특위서 논의 계속
여야가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폐지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은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폐지하려면 이 조항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29일 현재 국회에는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경기도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이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 6개가 제출돼 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은 현재 세부 협상안 마련에 들어갔고, 새누리당이 조만간 당론을 확정한 뒤 세부 협상안을 마련하면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를 통해 여야가 타협을 하게된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만들어지는 타협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여야가 공천폐지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 등도 포함해 만들어지게 된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의 활동은 오는 9월 말까지로, 이때까지 여야가 타협안(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특위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특위에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19일 제출된 유 의원의 개정안은 총 11명이 공동발의했으며, 도내 의원으로 새누리당 유 의원과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은 “기초선거의 경우 중앙정치를 대변하기보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생활정치가 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돼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지방의 민생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중앙정치의 이슈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대표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해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을 읍·면·동 마다 1인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내 최다선(5선)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올해 2월5일 같은당 정갑윤 의원이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내용으로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했으며, 민주당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같은당 황주홍 의원이 올해 5월20일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골자로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11월22일 같은당 신의진 의원이 지역구 기초의원만 공천폐지하고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공천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현재까지 여야 경·인 의원 6명이 기초선거 공천폐지 법안에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로 참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정몽준 의원과 함께 기초선거 공천폐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9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제출된 기초선거 공천폐지 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해 7월12일 제출한 것으로, 다른 공천폐지 법안이 대부분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해 현재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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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비례대표 확대… 野는 여성명부제 제안[기초선거 정당 무공천시대] 2.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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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례대표의원 정수 50% 이상 여성 추천
민주, 일부는 정당표방제 제시 등 보완대책 검토
민주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새누리당도 이를 환영함에 따라 내년 6·4 지방선거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위원장 김을동)와 민주당 전국여성위(위원장 유승희)는 지난 5월9일 공동으로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당공천 폐지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이번 민주당 전 당원 투표결과에 대해 새누리당 중앙여성위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유 위원장은 개인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초래할 여성의 정치 진출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향후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새누리당 김 위원장의 경우, 이미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의무 공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1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는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여성공천을 의무화(사실상 공천폐지 반대)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야는 이에 따라 향후 협상과 법 개정과정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는 한편 여성의 정치진출을 배려·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우선을 둘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박재창)와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위원장 김태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서 여성계의 반발을 감안,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여성 등 소수자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여성명부제’를 건의했다. 기존의 비례대표에서 여성 후보를 따로 뽑았지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서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를 통해서 뽑는 제도를 구비하는 것을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공천은 폐지하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도록 ‘정당표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정당표방제’는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2003년 헌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만 당적 보유를 포함한 정치적 지지의 의사표현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표방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는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당 중앙여성위 의원들에게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지난 25일 “정당공천 폐지 반대 의견을 주신 당원들의 진정성을 잘 알고 있다. 그 분들의 뜻까지도 협상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특히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여야가 협상안 마련과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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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현실화되나?정치개혁 앞세워…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입 예고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시대] 1. 공천폐지 현실화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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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르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부터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정당 공천제 폐지에 따른 향후 지방선거법 제정 처리와 과제 등을 진단,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확립할 수 있도록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천장사 등 그동안 부작용이 속출했던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5일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실시했던 새누리당도 8월 중 해당 제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 폐지 당론 확정…
새누리도 내달께 채택 방침
9월 정기국회 통과 유력
이에 따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르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석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전 당원투표관리위원장(안양 동안갑)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당원 투표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전 당원 투표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최근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4만 7천1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7만6천370명이 참가해 투표율은 51.5%였으며, 참가자의 67.7%인 5만1천729명이 찬성했다.
새누리당도 12년간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이른바 ‘일몰제’ 추인 과정을 밟고 있다.
지방선거를 3번 치르는 동안 폐지한 뒤 부작용이 많으면 다시 12년 후에 부활하자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와 당협위원장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6건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있다.
여야가 모두 당론으로 확정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친 후 9월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기초단체장선거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19년 동안, 기초의회선거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8년 동안 정당이 후보를 공천해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밀실 공천으로 인한 부정부패 등 각종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됐다.
하지만 민주당 여성위원회와 최근 당명을 개정한 노동당(진보신당) 역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ㆍ송우일기자 hikang@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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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등 수많은 관문 거쳐야… 시행까지 ‘가시밭길’[기초선거 정당 무공천시대] 1. 공천폐지 현실화 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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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부터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민주당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새누리당도 8월 중 공천제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르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없어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선거 무공천시대 열리나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실제 선거에서 실현되기까지는 수많은 관문을 거쳐야 한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새누리당과의 구체적인 협상을 통한 선거법 개정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8월 중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 본격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정당공천 폐지를 당 지도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천 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으며, 지난 ‘4ㆍ24 재보선’ 때 가평과 경남 함양 등에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이른바 ‘일몰제’ 추인 과정에 있다. 지방선거를 3번 치르는 동안 폐지하고 부작용이 많으면 다시 12년 후에 부활하자는 방안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정수 상향
50% 이상 여성으로 추천
부작용 많으면 12년후 부활
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여성명부제ㆍ정당표방제 도입
정당별 일괄 기호제 없애
■ 무공천 제도 향후 절차는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 이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교수는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하자고 건의했다.
아울러 정당공천과 당내 경선을 반드시 선관위에 위탁하고 공천심사 관련자료를 선관위에 제출·공개하며 위반 시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특히 현재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 밖에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고 교육감선거는 임명제, 동반 후보제, 직선제 가운데 광역의회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지역구 선출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과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를 도입하고 정당별로 후보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호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6건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있다.
여야가 모두 당론으로 확정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 김재민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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