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0일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적극 앞장서야 할 제1야당이 오히려 이를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7월8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찬반검토위원회 건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호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지역 토호가 기초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엄청난 부패 야기 ▲새누리당의 덫에 걸린 것 ▲여성공천 의무할당제 위축 등을 이유로 많은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또 기초선거 무공천제가 물 건너갔구나’ 하고 실망했다.
실망을 넘어 분노도 느꼈다. 왜냐하면 기초선거 무공천은 양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 비판을 거둬들이려 한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에 대해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 당원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전체 투표대상자(권리당원) 14만7천128명 가운데 51.9%(7만6천370명)가 투표에 참가, 67.7%(5만1천72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선 ‘기초선거 무공천’을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더욱 신선한 것은 이 중요한 사안을 전 당원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처럼 67.7%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다. 그동안 당론 결정 권한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집중돼 있었는데 당론 결정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민주당이란 이름에 걸맞은 ‘당원이 주인’이란 걸 새삼 느끼게 했다. 또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앞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한층 더 발전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민주당은 조만간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협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자, 이제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시절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무공천을 선거법에 반영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도 민주당처럼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 상황에서 당론으로 결정되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여야 대통령후보들의 대국민 공약이기도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치개혁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