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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을까 우려스러워서 본보 지난 8일자 사설에 이어 다시 문제점을 짚어본다. 우선 초대와 2대 수원시 직선 민선시장을 지낸 고 심재덕 시장의 경우를 소개하겠다. 그는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정당을 선택했지만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때는 무소속이었다. 그의 지론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정치의 악습이라고 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정치시스템 하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수원시장에 출마, 두 번 당선됐고 한 번은 워낙 거세게 분 여당 바람에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그의 무소속 소신은 신선했다. 오랜 지방자치 역사가 있는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은 무소속이다. 중앙정치의 폐해 때문이었다. 미국도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정당 공천을 금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고위 공무원이 모조리 바뀌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유럽은 정당공천이 대세지만 주민인 당원들이 총회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우리 정치 풍토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 정치풍토? 민주당의 예를 들어보자. 왜 민주당을 예로 드는가 하면, ‘국민이 주인’인 ‘민주’를 당명으로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뜻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적극 나서야할 집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잠정 결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예상은 했다. 8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찬반검토위원회 건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호적이었던 것과는 달랐다. 반대 의견으로는 ▲지역 토호가 기초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엄청난 부패 야기 ▲새누리당의 덫에 걸린 것 ▲여성공천 의무할당제 위축 등의 논리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하에서는 지역 토착비리들이 생겨나지 않는가? 부패가 야기되지 않는가? 새누리당의 덫에 걸렸다는데 정당공천 반대국민들이 모두 새누리당 당원인가?
여성의원들이 반대하는 여성공천 의무할당제 위축 문제는 대안을 만들면 된다. 한 여성의원이 “우리 지역에선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조폭도 출마하겠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는데 만에 하나 조폭을 당선시켜주는 유권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좋겠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저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치권이 정도로 가길 바란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