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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책임 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원들은 매년 15조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예산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산편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또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의원보좌관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그러나 도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선거 당시 도민들과 했던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는 알 수가 없다. 도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는 단체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2014년 6월4일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제8대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매니페스토 정신 회복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14일 현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현역 도의원들에 대한 소개와 발의된 조례안, 의사발언 등 도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의정 활동 내용이 공개돼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어디에도 선거 당시 주창했던 도의원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개돼 있지 않다.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공개하면서 정작 ‘왜 당선됐는지’, ‘무엇을 하고자 도의원이 됐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는 현역 의원들의 개인 블로그와 연계돼 있지만, 의원 개인 블로그에도 자신들이 지역 주민에게 제시했던 공약이 무엇인지는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홈피ㆍ도의회 사무처 등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
매니페스토본부 공약 이행실태 평가도 안받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도의회 사무처에도 도의원 공약이 무엇인지 조사된 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경기도당과 민주당 경기도당에도 자기 당 소속 도의원들이 어떠한 공약을 제시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민들은 선거가 끝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도의원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특히 도의원들은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검증을 받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정기적으로 공약 이행실태 조사 및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의원들이 매니페스토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0년 자체적으로 결성한 ‘경기도의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역시 ‘경기도의 여건 분석’, ‘이슈가 되는 공약 만들기’ 같은 향후 자신들이 선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연구하고 있을 뿐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분석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에 의원 공약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을 공개해달라는 의원의 요구 역시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도의원은 개인이 모두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볼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공약을 집행부에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약은 의원 개인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정진욱송우일기자 hojun@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