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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로 정치권이 들먹거리고 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5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토론회를 가졌다.
앞서 전날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정당공천제 폐지의 장단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강원도당은 별도로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고, 도당의 입장을 모으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잠정결정 지었음에도 도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을 모은다는 것은 중앙당과 전혀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과 야권단일화의 한 축을 이루었던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진보정의당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자체가 관건이 아니라, 지방정치의 다양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출 확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핵심적 관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공천제 제한은 2003년에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라며 "양당 공히 전향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 사실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입장을 우선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기초의원 정원의 20%에 달하는 여성명부 도입'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면서 "정당명부제를 폐지하되 정당 표방제를 허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천호선 최고위원도 “정당공천제를 통해 신인 정치인이나 여성 의원들의 발굴이 가능했고 정치 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며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제 3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대선 때는 급하게 준비해서 다른 분야의 영향에 대해 검증이 부족했다”며 사실상 공천폐지 공약이 잘못됐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었다.
또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해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정당공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8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정당 공천권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최종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토론을 걸쳐서 위원회 안으로 결론을 내렸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을 정해가는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검토위 의견을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정당 공천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원총회’ 등 다른 당내 논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최종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도 오는 8일 의총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당초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을 ‘전당원 투표 의제 1호’로 상정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그러나 ‘투표 시스템’ 마련이 쉽지 않는 등 기술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약속했던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공천폐지가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초단체장ㆍ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검토위)’ 김태일 위원장은 “기초자치선거 시군구 단체장과 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당론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위원회 대표 이름으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검토위는 전날 지도부에 ‘정당공천제를 폐지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성명부제 ▷정당표방제 ▷기호제 폐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새누리당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가 부활시키는 내용의 '일몰제'를 거론하는 등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한 모습이 역력하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전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일몰법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폐지, 앞으로 3번(12년)의 선거를 치른 뒤 다시 평가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기초단체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이 앞으로 개선된다면 꼭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일몰법을 걸어서 올해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1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향후 다시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새누리당의 당론은 아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이 밝힌 일몰제는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당론으로 결정 내릴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관련,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3번하고 안하는 것은 좀…"이라며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당내에 이견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신속하게 후속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적 약속인 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도 기초단체 정당공천폐지와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당내에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재보궐선거 당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방침 발표 때도 당내 반발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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