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무게새누리당, 한시적 실시후 폐지 여부 결정
민주당, 후보들 정당표방제 도입 등 건의
여·야는 4일 내년 6·4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와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는 지난해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각각 건의했다. ▶관련기사 4면
■ 새누리당=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몰제를 적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추후 폐지여부를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하자고 건의했다.
아울러 정당공천과 당내 경선을 반드시 선관위에 위탁하고 공천심사 관련자료를 선관위에 제출·공개하며 위반시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로 선출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현재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 밖에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고 교육감선거는 임명제, 동반후보제, 직선제 가운데 광역의회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민주당= 민주당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나 부패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를 건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지역구 선출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정당별로 후보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호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찬반검토위의 이같은 결정은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정당공천으로 인해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과 기초선거 후보간 형성됐던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특권 내려놓기 혁신’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해 당의 입장으로 확정할지 아니면 전 당원투표를 실시해 확정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 정당공천제 폐지방침은 지방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로 발전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회가 빠른 시일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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