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평]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관계

[중국시평]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관계

2013-07-04 오후 1:18:17 게재

퍄오광지(朴光姬)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이 기간 양국정상은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 한반도정세 등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으며 광범위한 공통인식에 도달했다. 쌍방은 8개 조약을 체결하는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 대통령의 방중은 동아시아지역 관계가 중요한 조정기에 처해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은 GDP가 세계2위에 올라 선 배경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지역과 세계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관련이 있는 많은 양자 또는 다자간의 관계가 상응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부상을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접촉 방침을 취하고 있으며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다른 힘을 빌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으로 중국과 더욱 더 많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수교 20년간 양국관계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정치면에서는 1998년에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은 후 2003년에는 전면적인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었고 2008년에는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었다. 박근혜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쌍방은 미래비전공동성명과 부속서를 발표해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에 부합하는 내실을 다졌다. 경제면에서 쌍방의 무역규모는 1992년의 50억달러로부터 2012년의 2055억달러로 발전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로, 한국은 중국의 세번째로 큰 무역파트너 관계가 되었다. 한중관계의 발전에는 많은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다. 고구려 역사 문제, 해상 어업분쟁 등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무역불균형 등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 중국 부상, 기회냐 위협이냐 그렇지만 지역의 다자관계에서 한중관계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북아는 이 지역의 관련대국들의 전략이익이 얽히고 설켜 다자관계의 게임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고 있다. 한중관계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에서 전체적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쌍무관계의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조절하여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쌍방의 정상회담과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성명과 부속서는 쌍방관계의 발전이 새롭고 보다 내실화된 단계에 이르렀음을 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로 쌍방은 각자의 '핵심이익'을 명확히 했다. 즉 '한반도문제'와 '대만문제'를 특수하게 '배정'한 것이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했고 한국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대만은 중국영토의 한 부분'이라는 데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명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중국은 하나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나갈 것을 표명했다. 그 다음으로 쌍방은 쌍무협력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확정했다. 쌍방은 양자와 지역 나아가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를 가일층 추진"시키자고 했다. 쌍방은 쌍방관계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논의했으며 쌍방의 해역경계선 확정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가동시키기로 했다. 또한 역사문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자고 했으며 수준 높고 전면적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기로 했다. 지역과 국제협력면에서 쌍방은 한·중·일 3국의 협력 및 박근혜대통령이 내놓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지역협력과 국제문제에서의 협력에 있어서 모두 공통된 인식을 도출했다. 한중관계 재정립은 모범사례 중국과 한국은 모두 양자관계를 조절하고 있으며 한국이 보다 더 주동적이고 내실화하려는데 중국이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중관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발전돼 왔지만 아직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존재한다. 이것은 동아시아 기타 지역의 관계와도 비슷한 것이다. 한중 양자관계의 조절은 동아시아국가들이 중국과 관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시범적 역할을 할 수 도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