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_ 기사 모음- 네이버_ { 블로그에도 옮김_ [▶표 클릭 자료 있음]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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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당공천 폐지' 당원 손에 달려
- 경기신문 8시간전
- 민주당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 김태일 영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 검토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검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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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민주, 폐지여부 논의 본격착수
- 기호일보 10시간전
-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민주당은 최근 김태일 영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 검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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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당공천 폐지 7월에 묻는다
- 뉴스1 19시간전
-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일 지방선거기획단을 발족하면서 기초단체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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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론화 착수
- 뉴스1 4일전
- 이와 달리 정당공천제 유지시엔 △민주적 경선절차 당헌·당규 명시, 정당공천 책임관리제 도입 등 공천제도 보완 △지방당의 자율성 강화 △지방정부 기관 구성의 다양화 △정당 참여 차등 적용과 기초·광역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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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對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논쟁 전초전
- 뉴시스 2013.06.05 (수) 오전 8:09
-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실상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 전략을 짜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승조 지방선거기획단장은 같은날 '2014 지방선거기획단' 발족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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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 서울경제 38면4단 2013.05.30 (목) 오후 7:12
-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해결은 정당의 민주화나 상향식 공천제,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의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 보완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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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對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논쟁 전초전
기사입력 2013-06-05 08:09  |
【서울=뉴시스】추인영 박대로 기자 =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확히 1년 앞둔 지난 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의회·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정당공천제 존폐를 결정해야만하는 시점이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상대의 패를 읽는 일종의 전초전이 벌어진 셈이다.
설전이 벌어진 장소는 민주당 원내대표실이었다. 새누리당 소속 지방협의체장들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안전행정위원회 야당간사인 이찬열 의원을 찾아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집단 여론조사를 해보니 86.8%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해보니 국민 63%가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지지 여론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대 대통령 후보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이니 후보자 난립 등 여러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이번 분기에는 꼭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장도 "생활정치를 해야 할 시의원과 구의원, 군의원이 (국회의원들)눈치를 보느라 일을 못하는 폐단이 있다"며 "물론 장단점이 있고 이해관계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만큼은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꼭 이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 모두 얘기한 사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위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공천제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정당공천 폐지 반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이미 우리는 기초의회 선거에서 공천제 폐지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나 특정정당의 색깔을 쓴다든지 정당 경력을 쓴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는 폐지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색깔을 내세우고 사실상 정당 차원의 선거운동이 진행된다"며 "겉과 속이 다른 매우 위선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지방자치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영남대의 저명한 김태일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해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의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석한 이찬열 안행위 간사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하려면)보완할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싶다. 기본적으로 양당에서 찬성은 하고 있지만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들은 지방의회의 진출이 너무 어렵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실상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 전략을 짜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승조 지방선거기획단장은 같은날 '2014 지방선거기획단' 발족식에서 "공천개혁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경선을 보장하겠다"며 "깨끗한 공천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공천을 마무리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선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되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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