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지방의회 '현안과제' 살펴보니/ 주민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의정' 펼때/ 뜨거운 감자 '정당공천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러닝메이트 찬반의견, 대안은/ 광역단..

[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지방의회 '현안과제' 살펴보니/ 주민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의정' 펼때/ 뜨거운 감자 '정당공천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러닝메이트 찬반의견, 대안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득과실- 경인일보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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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3·끝]지방의회 '현안과제' 살펴보니 [새창] 이현준·강기정 2013-06-07

[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3·끝]주민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의정' 펼때 [새창] 이현준·강기정 2013-06-07

[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2] 뜨거운 감자 '정당공천제' [새창] 이현준·김민욱 2013-06-05

[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2]'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새창] 이현준·김민욱 2013-06-05

[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1] 러닝메이트 찬반의견, 대안은 [새창] 이현준·김민욱·강기정 2013-06-04

[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1]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득과실 [새창] 이현준·김민욱·강기정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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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3·끝]지방의회 '현안과제' 살펴보니 '성실의정 평가' 새로운 기준 세워야 이현준·강기정 | kanggj@kyeongin.com    지면보기  |  3면   2013.06.07  21:23:34

정부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부담등 찬반 엇갈려 의정비 인상논란등 숙제 산적 지난달 28일 공포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상위법령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조례의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갖는 인사권한을 강화하는 등 지방의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표방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지방자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많게는 1천만명의 생활과 25조원가량의 1년 예산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권한과 책임 모두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각종 현안들도 하나 둘 재점화되고 있다. ■ 유급보좌관제, 여전한 논란 =경기도의회 A의원은 지난 2011년 사비를 들여 보좌관을 고용했다. 부담이 만만치 않았지만, 덕분에 조례를 발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 A의원은 "조례 발의에 지역행사 참여까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의원들이 많다"며 "유급보좌관제를 무조건 돈낭비라고 보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가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단체장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의정비, 무엇이 정답인가 =2011년 경기도의회 B도의원은 의정비로 한 달에 505만7천원을 받았다. 의정보고서 제작과 정책보조비 등으로 185만원, 경조사비와 단체회비 등으로 125만원, 당비와 상임위원회비로 64만원, 각종 세금으로 45만원을 내고 나니 정작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85만원 남짓이었다. 이를 분석한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벌인다면 의정비가 무조건 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아직 상당수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밥그릇 내려놓기에는 소극적인 지방의회? =지난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도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방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셈'이라는 반대의견에 부딪친 끝에 결국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도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공포된 이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충돌하면서 아직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광역의회는 1곳도 없다. 공무국외연수 심의 강화도 지방의원들의 '밥그릇 내려놓기' 문제로 인식돼 왔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국외연수 심의를 조례로 제정해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세종시와 충청남도 2곳뿐이다. ■ 20대가 된 지방의회, 제대로 보려면 =전문가들은 지방의회를 둘러싼 이 같은 현안들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제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의원들이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주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매년 의정비 논란을 되풀이하던 일본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지표를 만들어 성실한 의원들에게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안전행정부도 지난 4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불성실한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현준·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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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3·끝]주민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의정' 펼때 도의원이 무슨일 하죠? 관심 메마른 지방의회 이현준·강기정 | kanggj@kyeongin.com    지면보기  |  1면   2013.06.07  20:54:28

지역 의원도 모르는 일 태반 막연한 부정적 시각 큰 문제 활동 내역 투명한 공개 등 '포괄적 논의 필요' 목소리 수원에 사는 주부 김모(52)씨는 얼마전 신문에서 '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기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배지를 단 '의원'인만큼 경기도의원도 당연히 보좌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는 곳의 도의원이 누군지 모른다는 김씨는 "도의회의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수일텐데, 지방의회 관련 문제들이 얼마나 일반 주민들에게 와닿을지는 의문"이라며 "솔직히 말해 도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부활한후 지방의회는 22살의 청년이 됐지만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하다. 지난 2011년 안산시의회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사는 곳의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안다'고 응답한 주민은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이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혈세만 축내는 존재'로 비쳐지기까지 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에 권한을 더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시각은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일 례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잇따라 물거품이 되면서 의정연구센터 운영과 인턴제 실시 등으로 대신 보좌를 받으려는 지방의회마저 생겨날 정도로 지방의원들에겐 '숙원'이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도입을 표방한후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나서야 그나마 지방의원들에게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긍정적인 여론이 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여행이란 비판을 받는 공무국외연수나 해마다 반복되는 의정비 논란도 일단은 대다수 시민들의 눈총을 받기 일쑤였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진지하고도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새삼 힘을 얻고 있다. 지방의원 평가지표를 새롭게 마련해 주민들에게 의정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선거 체제를 개편해 투표를 하고도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모르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혈세 낭비, 특권 의식 등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관련기사 3면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수센터 연구위원은 "청년이 된 지방의회를 제대로 알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현준·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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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2] 뜨거운 감자 '정당공천제' 정당 통한 책임정치 vs 공천비리 근원 이현준·김민욱 | uplhj@kyeongin.com    지면보기  |  1면   2013.06.05  22:08:06

朴 대통령 대선 공약 내세워 폐지 방향으로 기대감 높지만 "순기능 무시못해" 목소리도 새누리당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무공천 방침을 실천에 옮기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제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해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당공천제는 각 정당이 권한을 갖고 선거후보로 나설 인물을 사전에 검증하고, 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를 내는 것이다.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좋다. 정당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정부 간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특정 정당 후보자라는 점은 무엇보다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은 후보자와 국회의원 사이에 공천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 우제창 전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용인지역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앞서 이기수 전 여주군수(당시 한나라당 소속)는 지난 2010년 검사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 해당 의원 측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 수많은 선거구에서는 공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당공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6건이나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는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구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가 곧 '정치쇄신'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당공천제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1995년 지방선거 부활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정당공천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선 없어지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현준·김민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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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2]'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지방자치 발전 위해선 필수" '과열 혼탁 우려' 찬반 팽팽 이현준·김민욱 | uplhj@kyeongin.com    지면보기  |  3면   2013.06.05  21:38:23

지방선거서 지역 현안 사라져 중앙정치 예속 가속화 지적에 소외계층 정치참여 제한 반론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학계와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이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지역 기초단체장 41명과 기초의원 570여명 등 총 610여명의 얼굴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 '공천제 폐지=지방자치 발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성숙된 지역정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정당공천제 폐지론자의 공통된 지적이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난 2010년 치러진 6·2지방선거는 '대선의 전초전'내지 '정권의 중간평가'를 목표로 철저하게 정당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선거였다"고 했다. 육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지역 현안이 사라진지 오래"라며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하(手下)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정치를 실현하는 지역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제대로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천헌금 등 공천과정에서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크다는 점도 정당공천제 폐지의 또다른 이유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비리 예방은 물론 정치적 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미영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제 시행이 2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보다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위해선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 공천제 순기능 무시 안 돼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후보 난립으로 인한 지방선거 과열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최경주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당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지역에서 힘 좀 쓴다는 인사들이 무소속 후보로 난립해 지방선거가 과열, 혼탁 선거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성 정치인의 폐지 반대 목소리도 크다. 김을동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장, 유승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등 여야 여성의원 39명은 최근 긴급토론회를 열어 "정당공천제 폐지가 오히려 여성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일정비율의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곧 정치쇄신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선거에선 정당의 조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쇄신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천제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공천이란 말이 사라질지 관심이다. /이현준·김민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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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1] 러닝메이트 찬반의견, 대안은 교육감 '중립성 논란' 불가피 학부모 '투표 직선제' 고려도 이현준·김민욱·강기정 | kmw@kyeongin.com    지면보기  |  3면   2013.06.04  23:07:42

■찬성 시·교육청간 업무 협조 강화 교육행정 시행착오 축소기대 ■반대 특정 세력 영합한 교육 우려 자주성·전문성등 침해될 것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는 20년가까이 논쟁을 거듭해왔지만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안이 담긴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교육의 중요성이 커져 교육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그 만큼 높아진 상황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교육국을 설치하려다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반발 이후 평생교육국으로 조직을 변경한 바 있는데 러닝메이트를 통해 이같은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기우 전국시도지사협 지방분권 특위 공동위원장(인하대 교수)은 "시와 교육청 간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예산낭비사례도 많다"며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교육을 정치화시켜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와 교육청 간 공조할 수 있는 후보자가 결합하면 이 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러닝메이트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생활안전연구센터소장 역시 "러닝메이트제가 실시된다면 단체장과 교육감 공동책임 형태가 돼 실제 교육행정 운용시에도 차질이 덜 빚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대변인은 "러닝메이트가 실현된다면 결국 정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도지사에 교육감이 귀속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이 행정자치에 귀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봉기 경북대 교수(법학)도 "교육자치의 수장인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한 세계관을 강요해 교육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고 또 특정한 정치세력에만 영합하는 교육을 할 우려도 있어 헌법이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한적 직선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정외)는 "현행 교육감 선거에선 후보들이 난립해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투표한다"며 "최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선 기호가 1번이었던 후보가 선거 전 사퇴했는데, 1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닝메이트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만 투표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가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닝메이트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시·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와 이들 후보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교육감 후보가 결합,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준·김민욱·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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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1]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득과실 불필요한 갈등 줄어든다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이현준·김민욱·강기정 | kmw@kyeongin.com    지면보기  |  1면   2013.06.04  23:07:34

선거 때만 되면 뜨거운 이슈 찬반 양론 양보없는 기싸움 20년 다 되도록 결론 못내려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일로 꼭 1년을 앞두게 됐다.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선거와 관련된 행보들이 분주해 사실상 선거는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의 러닝메이트(running mate)제도 도입과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를 둘러싼 핵심 이슈들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공론화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선거와 직결된 주요 현안, 지방자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집중 진단한다. |편집자 주 1996년 11월. 정부와 당시 신한국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교육계 등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의 후퇴'란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발을 뺐다.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러닝메이트제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선거 때만 되면 고개를 들며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4월 1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러닝메이트) 등이 담긴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등에 전달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이 정당의 공천을 받는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러닝메이트제도는 단순히 시·도지사와 교육감 두 후보가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0년이 다 되도록 이원화돼 있던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틀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양론이 너무도 팽팽하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주장한다. 시·도와 교육청간 서로 입장을 달리하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법정전출금 문제다. 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인 학교용지매입비 지급을 미뤄오다 갈등을 촉발시켰고, 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누리과정 예산을 도에 넘기지 않으며 볼썽사나운 예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인천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말 법정전출금 1천900억여원의 지급시기를 놓고 한바탕 분쟁을 겪었다. 돈 주는 곳 따로 있고, 쓰는 곳 따로 있다 보니 이해관계가 얽힐 때마다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문제 등도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영역다툼을 하며 충돌한 대표적 갈등이다. 반면, 교육기관·단체들은 러닝메이트제도가 교육행정을 지방행정에 예속시켜 교육의 가치와 중립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맞서고 있다. /이현준·김민욱·강기정기자

[관련기사] [1년 앞둔 지방선거 현안 진단·1] 러닝메이트 찬반의견, 대안은

입력시간  2013.06.0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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