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구 115만명의 광역시급 기초지자체로 성장한 수원시가 행정조직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안한 ‘수원형 모델’과 관련해(본보 5월23일자 1면) 안전행정부가 이달 중 ‘수원형 모델’의 검토를 마치고 2014년 본격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다.
특히 안행부가 올 상반기 중 수원시에 3급 직제 2명 및 1국3과 신설 등의 승인·실시 구체화와 함께 ‘수원형 모델’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기존 ‘도-시·군·구-읍·면·동’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까지 나와 주목된다.
3일 안전행정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중 총액인건비 확대로 인력 확충 및 1국3과 신설 등 조직 신·증설을 비롯해 지방재정 확보방안, 재정과 연계한 행정사무권한 이양 등 준광역급 ‘수원형 모델’ 도입을 안행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방의 권한 강화방침에 따라 시가 요구한 ‘수원형 모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행정조직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원시의 3급 직제 및 1국3과 신설 등의 조직확대와 함께 2014년 준광역급 ‘수원형 모델’이 본격 시행될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인구규모가 거의 같은 통합 창원시와 울산광역시에 비해 통합을 하지 못한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두개 지자체의 절반에 불과한 조직구조로 같은 세금을 내는 수원시민들만 큰 불평등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찬열 국회의원은 “최근 보도된 수원시 3급 직제 확대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액인건비와 국 신설 등 조직구조 확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돼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행정조직 모델을 서둘러 도입·시행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6월 중으로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7월 중 100만이상 기초지자체를 위한 행정조직 모델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성남·고양·용인·창원시와 공동 주관으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준광역시 행정모델’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