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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전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제원기자/jewon@joongboo.com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시·도의원 유급보좌관제는 사무처인력을 이용할 경우 300명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수원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 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충원해 인력을 대체한다면 전국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연간 120억원이면 충분하다”면서 “전국 광역의회에서 다루는 예산 100여조원의 0.01%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급보좌관제를 반대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로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나온다”면서 “일부에서 시기상조, 예산낭비, 개인적·정치적 이용 등을 이유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막연한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그동안 제기된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혀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유 장관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가 22년이 흘렀다”면서 “언제가 시기인지라고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반대론에 대해서는 “성남시 청사 짓는데 3천200억원이 들었다”면서 “(유급보좌관 도입시)전국을 다합쳐도 연간 12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유급보좌관을 개인적·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도입된 의정연구센터보다는 사무처 인력을 정식으로 증원하는 것이 정치적 이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정치적 이용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지방자치가 이제는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시기가 와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