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성숙한 자치시대를 열어 진정 국민이 행복해지는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안전행정부 제공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인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주무부처의 수장이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옛 내무부와 민·관선 군수를 거쳐 3선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행정의 달인으로 통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이란 닉네임을 갖고 있는 그는 새 정부 국정 목표인 '국민안전'을 총괄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1987년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지방자치법을 만든 당사자로,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추진 등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에 경인일보를 비롯, 전국 9개 지역 유력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12층 장관 집무실에서 70분간 유 장관을 만나 수도권 규제 및 중앙·지방간 협업행정, 유급보좌관제, 인사교류, 국민안전종합 대책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때마침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 참석한 뒤 가진 인터뷰여서 지자체가 관장하는 수출과 투자진흥에 대한 기능 강화 방침과 일선 시군의 '허가과' 도입 등 구체적인 구상을 들을 수 있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는 끝없는 논쟁거리다.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이 더 어려워진다는 논리와 지나치게 수평적 균형을 강조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부딪치고 있다.

결국, 수도권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도외시하면 국가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다. 지방의 경쟁력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지방에 대해서는 정치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 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조정할 때가 됐다."

지자체 재정난·유급보좌관제

무분별 사업투자 방지 심사 강화
호화청사 원가공개 책임성 확보
광역의원 보좌관 도입 의정도움

-지방의 호화청사 원가 공개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말로는 지방자치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중앙정부가 특히 그래 왔다. 안행부의 3대 목표 중 하나가 성숙한 자치다. 이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때가 됐다. 자율과 책임 두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

호화청사와 선심성 축제 등이 지적된다. 호화청사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해서 자기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지방공기업 설립 때는 안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광역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관이 있는데 광역의원은 안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이 재정악화 요인으로 대두되는데.

"무분별한 사업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겠다. 중앙의뢰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체육시설은 전액 자체사업이라도 상급기관의 의뢰심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다.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안행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4·24 재·보궐선거 기초선거에서 미공천 후보자가 당선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폐지시 현직 단체장·의원의 연임 견제 등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해 신설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도록 하는 등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 정부의 키워드는 안전사회, 국민행복이다.

"새 정부의 부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새 정부의 초점은 국민이고,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는, 그 체제를 바꾸는 게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다.

과거에도 안전과 관련한 일을 해 왔지만, 과연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만큼 해 왔는지 반문하는 것이고, 그동안 관리적 측면에서 했다면 이제 근원적이고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안전 문제를 재접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우선 안전정책조정회의를 범정부 안전대책 상시 협의기구로 만들어 모든 부처가 안전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에 안전책임관을 지정해 기관별·지자체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제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특사경도 대폭 확대해 지방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

-4대악 근절을 위해 생활안전지도 시범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안전지도의 취지는 공감하면서 이를 공개하는 데는 우려를 갖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UN 안전도시로 지정된 수원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제작해 활용할 예정이다.

실적이 공개되면 기관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제 기관과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갖고 민관협치로 이어져야 한다."

국정 키워드·亞게임 지원은?

4대악 근절 등 국민안전 최우선
접경지역 점진적 개발계획 확대
'AG 성공' 행·재정적 지원 총력

-지난 대선때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는데.

"2014년 아시안게임은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교부세 재원 여건 범위내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경기장 시설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일부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사업의 지원이 미미해 접경 시군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후 접경지역 발전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의 토대를 만든 두 번째 해로 지원규모가 주민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칠 수 있겠으나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