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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열린 ‘경기도 주택정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도정협의회’에서 김문수 지사가 지방은 파탄 상태고, 악순환의 연속으로 지자체 유지가 어려운 상태라며 도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소식이다. 도가 주관하고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경기도 현안 회의에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4개 부처 국·과장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터져 나온 볼멘 목소리였다. 아마도 이러한 얘기의 배경에는 김 지사의 말대로 부동산 거래가 도 세수의 절반임에도 올해 거래량이 그 전해와는 달리 5천 여건 정도로 80%가 급감하면서 감액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배경설명이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다.
취재 뒷얘기로도 이번 자리는 이례적이다. 경기도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비(非)정기적으로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도정협의회에 정부 부처 실무 책임자급이 참석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이런 강경변도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져 현실에 반영되기는 우리 경제 전반의 암운으로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번 자리가 정부 부처 실무 책임자가 도정협의회에 참석한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지만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도 관계자의 말대로 이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나눠 쥔 행정부와 입법부 양쪽에 경기도의 상황을 설명해서 앞으로의 입법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수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경기도를 포함, 너무 가라앉았다는데 문제가 여전하다. 이런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재정난은 어느 곳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크기로 보아 여러 복잡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걸림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길지 않은 시간인 1년여 만에 거래량이 턱도 없이 줄어들고 세계잉여금 역시 5천억원서 마이너스 7백억원으로 줄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의원들도 알고 있을 터다. 들리는 대로 서울의 용산도 안되는 마당에 라는 자조섞인 말이 듣기 안타까울 정도다. 일이 이렇다면 김 지사의 요구대로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 분리 등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면 전체적인 한파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정권처럼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의 고삐를 잡았다 폈다 하며 뒷북 대책을 남발해서는 결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취득세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거래할 때 문턱을 대폭 낮춰주는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더하자면 지방 재정 확충 방안과 보금자리지구 주택용지 축소 및 주거외 용도 대폭 확대 등도 부수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