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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지방분권을 대한민국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이날 수원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3차 지방분권 추진의 현주소 진단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에 지방분권 추진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김 지사는 “중앙집권체제는 정치, 행정,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 자치역량발휘 여건 조성을 한국 지방분권의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필요성에 공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려면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권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다음 토론회는 내달 초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확립방안’을 주제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