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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매입 당시 땅 값만 300억원이 넘는 학교용지 9만1천여㎡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교육행정(학교건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온 도 교육청이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학교용지만 사들여 놓은 셈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논란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말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재원조달 방법이 없는 721억원의 ‘유령예산’을 편성하게 만든데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조례개정안까지 추진하는 상태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정기열(민주·안양4)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05년 이후 사들인 학교용지 가운데 수원 성남 안양 이천 안성 동두천 남양주 등 7개 시(市) 8개교의 학교용지 9만1천561㎡를 331억원에 사들였지만 방치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만 확보해놓고 착공조차 하지 않은 학교는 수원 권선2중(1만1천517㎡·138억원), 성남 하대원중(1만2천793㎡·47억원), 안양 관악중(1만2천973㎡), 이천 무촌초(1만5천104㎡·18억원), 안성 문기중(1만2천592㎡·13억원)와 동두천 송라중(1만3천64㎡·52억원), 남양주 청학초(8천23㎡·7억원)·도농2초(5천490㎡·19억원) 등이다.
이중 2005년 5월 28억원을 들여 사들인 안양 관악중 예정지는 무려 8년째 방치된 상태다.
정 의원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 행정으로 도민의 세금만 부동산에 묶여 낭비되고 있다”면서 “학교설립에 관련한 모든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학교 부지는 몇차례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매입한 것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아 학교 건립 부지 확보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면적으로 학교 건립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경기도가 지급하지 못한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 미지급금과 관련해 “경기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 받고 있다”며 “학교를 짓지 않으면 피해가 도민과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가 미전출한 금액만큼 자체재원을 투입해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