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증가 등으로 살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지난해 무려 1조5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하거나 불용(不用)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경기도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조5천542억여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성남(1조8천772억원), 수원(1조7천042억원), 용인(1조6천846억원), 시흥(1조2천675억원·올해 본예산 기준) 등 살림살이 규모가 큰 도내 시·군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미지출액 가운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편성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긴 액수는 2천193억여 원이었고, 예산을 아예 반납한 불용액은 5천117억여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액(15조5천333억원)보다 많이 거둬들인 초과 수납액 8천231억원도 고스란히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으로 넘어갔다. 세입 추계 오차로 막대한 돈이 사장된 셈이다.
불용액만을 사유별로 보면 예비비가 3천42억원,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1천447억원, 집행 잔액 60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원 등이다.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45％),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58％),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사업(55％) 등이 있다.
2010년의 불용액은 3천191억원이었다.
경기도의회는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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