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생계형 민생사범 사면 검토

박근혜 당선인, 생계형 민생사범 사면 검토

| 기사입력 2013-02-10 22:24

<

<앵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 방안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민생사범 사면에 관심이 많으며, 사면 시점은 3.1절이나 취임 한 달 후가 거론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면대상에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생계형 운전자와 경제 위기로 도산하면서 법을 위반한 중소 상공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 등 각종 시위 가담자를 사면대상에 넣은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정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 민생사범 552만 명을 사면했고,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아 282만 명을 사면했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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