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쟁점 및 여야 전략>

<2월 국회 쟁점 및 여야 전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2월 임시국회를 개회를 앞두고 여야는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3개의 협의체와 4개의 특위를 설치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상황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치열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 문제 =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민주통합당이 개회 조건으로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개회에 최대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양측 3인씩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뜻을 모으면서 비로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은 애초 주장한 여야·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2+3' 협의체 구성을 포기했지만, 협의체를 통해 쌍용차 노사를 국회로 부르는 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며 국정조사 추진 당론도 고수할 방침이다. 홍영표·은수미·김기식 의원 등 참여 위원도 3명도 이미 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쌍용차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국조 실시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자세여서 향후 활동에 여야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 =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각 3인씩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발목잡기'로 비치지 않도록 당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룡 부처'라는 지적이 나온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업무 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 중소기업청 승격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 검토에 착수했다.

또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전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양측은 소관 상임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택시법 개정 =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낸 상태로, 여야는 재의결 또는 대체입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5인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애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야합의로 통과된 택시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반발하면서 재의결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택시법 원안에 대해 일반 시민의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데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택시지원법에 대한 반응이 우호적으로 흐르는 상황이어서 대체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파업을 불사하며 택시법 통과를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가 여야의 과제로 남았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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