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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한 달여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취득세 감면을 재추진하고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부동산114(www.r114.com)는 역대 정부 출범 초기(1분기) 아파트 값 흐름을 조사한 결과 15대 김대중 정부, 16대 노무현 정부, 17대 이명박 정부 등이 출범한 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값이 일제히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승률은 15대 4.7%, 16대 1.48%, 17대 0.99% 등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외환위기 이후 주거환경 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을 추진해 아파트 값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강한 규제책을 폈지만 집권 초기 집 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역시 오름세였다.
그러나 각 정부가 출범한 해 1년 동안 아파트 값은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규제 완화 정책을 폈던 15대(1998년)와 17대(2008년) 정부의 출범 연도 아파트 값은 각각 4%, 1.46% 하락했다. 반면 규제 강화에 나선 16대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13.36% 상승했다.
작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값이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전국 아파트 값이 3.27% 하락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18대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윤성기자/jy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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