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 R&D·ICT 총괄… 일자리·창조경제 ‘동력’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 R&D·ICT 총괄… 일자리·창조경제 ‘동력’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떤 부처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창조경제’를 전담하는 핵심 부처다. 미래부는 옛 과학기술부에 정보통신부까지 합쳐진 형태다.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도 옮겨졌고 산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두는 공룡 부처다.

미래부는 박 당선인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의 기반 구축, 성장 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다.

미래부는 올해 11조원이 배정된 국가 연구 개발(R&D) 예산 배분과 조정을 맡는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인 국과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과위의 R&D 예산 배분·조정 기능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진 R&D 업무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산업 응용 R&D, 방통위의 정보통신기술(ICT) 부문까지 포괄하게 된다. 기초연구부터 ICT까지 각 부문의 응용연구와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한 주요 정책과 집행을 아우르는 것이다. 발표 내용에 ‘미래 인재 양성’도 언급된 만큼 업무 분담에 따라서는 대학 R&D 지원 부문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당초 별도 부처 신설이 검토됐던 ICT 전담 조직은 미래부 산하에 통합됐다. 기술 융합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다. 대신 미래부에 ICT를 전담할 ‘ICT 차관제’를 도입된다. ICT 차관이 이끌게 될 ICT 전담 조직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업무와 지경부의 정보통신정책·정보통신산업 육성 기능, 행정안전부의 정보 보안 정책 기능 등 ‘ICT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여기에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는 게임 등의 콘텐츠 정책 기능이 더해지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로 이뤄지는 이른바 ‘스마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체계 정비가 완성된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ICT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 융합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부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방송통신 산업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맡아 온 방통위는 규제 기능만 남기고 진흥 기능은 미래부의 ICT 조직으로 옮겨진다. 유 간사는 “방통위가 진흥과 규제를 함께 하면서 업무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려도 없지 않다. 장기적인 기초분야의 과학기술과 단기적인 실용분야의 정보통신 등 각기 성격이 다른 두 부문이 한 지붕 아래 묶인 만큼 어느 정도의 화학적 융합을 이뤄내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