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가계부채 '박근혜식 해법' 어떻게 생겼나

금융위 업무보고…가계부채 '박근혜식 해법' 어떻게 생겼나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입력 2013.01.15 06:01:10 | 최종수정 2013.01.15 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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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15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경제 부실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 등에 대한 '박근혜식' 해법이 그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다.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해 하우스푸어 대책과 개인신용등급제 개선 및 대부업체 감독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치방안 등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세운 대선공약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 18조 '국민행복기금', 양날의 칼…사회안전망 될까, 모럴해저드 될까

이번에 발표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단연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국민행복기금'의 생김새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행복기금 18조원 조성방법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 8700억원과 캠코 자본금7000억원, 캠코 부실채권 정리기금 잔액 3000억원을 합친 1조8600억원을 재원으로 삼아 10배로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구상의 핵심은 이 기금을 통해 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원금의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를 감면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감면 뒤 남은 대출금을 8~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계약을 행복기금과 맺어 '신용불량자' 낙인을 떼어내고 재기에 나설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행복기금이 우리 경제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한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에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와 빚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채무자나 빚이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기금 출범 전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기금이 당사자에 대한 고통분담 없이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으로 흐를 경우 채무자의 빚 상환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금이 단순히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빚 탕감-신용 회복-취업'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채무자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모럴해저드가 아닌 '행복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부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하우스푸어 대책, 재정 투입 최소화…집주인-금융회사, 손해 나눠라

이날 인수위에서는 올해 부동산 경기 하락과 함께 늘어난 하우스푸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선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집주인과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씩 손해를 나눠갖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대상을 하우스푸어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신복위는 현재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 금융사와 협약을 맺고 다중채무자 등 3개월 미만 연체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거나 일부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 대상은 대부분 신용대출채권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협약에 따라 채권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신복위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 대상자가 하우스푸어까지 확대될 경우 기금이나 재정 투입 없이도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대출이자만 내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 세입자가 이자를 못 낼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개인신용등급제 개편 및 대부업 감독 강화

이외에도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개인신용등급제 개편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개인신용등급제를 개편해 개인 신용등급 구간을 늘려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효과를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공약에 포함됐던 개인신용등급에 대한 항변권 인정에 대한 내용도 보고된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가 맡고있는 대부업체 감독업무를 금융당국으로 옮겨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은행 민영화,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국책금융기관의 향후 관리방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지역 공약 가운데 하나인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치방안도 골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미 부산에 내려가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를 모델로 부산 설치를 구상하고 있으며 본사를 부산에 설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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