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과 다른 박근혜 인수위 ‘김 없이 뜨겁다’<칼럼>수천명 북새통이던 5년전 인수위 비해 논란 사안 배제 차분

5년전과 다른 박근혜 인수위 ‘김 없이 뜨겁다’

<칼럼>수천명 북새통이던 5년전 인수위 비해 논란 사안 배제 차분
중요한건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 비판 우려 인재들 배제하면 안돼

이상휘 shonlee@dailian.co.kr | 2013.01.10 16:28:34

분명 물이 끓기는 한데, 허연 김이 보이지 않는다. 잘못했다간 손을 데기 십상이다. 외유내강의 표현이기도 하고 무서운 침묵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한 주관적 표현이다. 첫 출발은 긍정적이다.

요란하지도 소란스럽지도 않다. 그러나 뭔가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생각이다.

5년 전 삼청동은 북새통이었다. 수천명의 선거기여자들이 모여들었다. 정권 인수를 위한 자문위원만 수백명으로 온갖 말들이 난무했고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누가 핵심이니, 누가 물을 먹었니, 모두가 전문가였고 당선인의 측근들이었다.

이러한 소란은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10년 세월에 대한 보상심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냉정하고 좀더 진지하게 둘러봤으면 하는 미련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첫걸음을 더디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경험이 없었던 탓이다. 누구도 가르쳐 주는 이가 없었다. 전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없었고 정권인수를 위한 로드맵은 더욱 없었다. 당연히 매를 맞을 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늘 삼청동은 차분하다. 몇몇 단체의 주장을 담은 피켓만이 눈에 띈다. 종종 걸음으로 정문을 오가는 기자들과 공무원들뿐이다. 왜일까?

당선인은 철저히 이명박 정부의 초기 출범을 연구한 듯하다.

인수위 구성에서 핵심 실세라인의 배제, 당선인 비서실의 순수 비서기능 천명, 핵심실세들의 전면 후퇴, 전문성을 강조한 인사 천명 등이 그것이다.

논란을 일으킬만한 사안들을 배제한 것이다. 삼청동을 뻔질나게 들락거려도 먹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이다. 비효율을 효율로 만들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동력이다.

동력은 사람이다. 정부 정책의 추진 동력은 당선인의 국정이념과 철학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력이 되는 이유다. 지속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론의 집중과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박 정부의 인사형태나 구성은 그것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비서실은 비서실대로만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대로면 내각 구성은 또 다르게 할 것으로 점쳐진다.

제각각의 기능만 중시하는 것이다. 장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각각의 기능만 하고 떠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추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박 당선인의 국정이념과 철학을 지지했다.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인사운용이 절대 필요하다.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강한 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비판을 받고 두들겨 맞는 것만 의식해서 인재들을 뒤로 물린다면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구현하고자하는 민생정부의 정책추진은 엄청난 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박 정부가 정말 ‘김 없이 뜨거운’ 내실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데일리안 = 이상휘 정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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