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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예측> 당선무효 의원 최대 20명…4월 재보선은 ‘미니총선’…박근혜 정부는 첫 시험대…야권엔 명운 걸린 승부처

<2013 대예측> 당선무효 의원 최대 20명…4월 재보선은 ‘미니총선’…박근혜 정부는 첫 시험대…야권엔 명운 걸린 승부처

기사입력 2013-01-01 08:00
2013년은 모처럼 총선이나 대선, 시도지사 선거 같은 큰 정치 이벤트가 없는 정치 ‘휴식기’다. 새 대통령은 국정의 초석 닦기에, 국회의원들은 각종 민생법안과 정치쇄신안 논의에 바쁜 한 해다.

하지만 한 쪽에서는 벌써부터 4월을 기다리는 정치인들의 설렘이 가득하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4월 재보궐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집권 후 처음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부터, 150석이 넘는 절대과반 집권여당의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까지 결코 소홀하게 넘길 수 없는 선거다.

규모 또한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크기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30명이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 9명은 이미 1심 또는 2심, 3심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1심에서 무죄나 100만원 이하 형을 선고받은 11명을 제외하고도, 최대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국회의원의 약 7%를 새로 뽑는 사실상 ‘미니 총선’인 셈이다.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경남에서 약 10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거나, 이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받은 만큼 미니 총선의 열기는 진짜 총선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다.

대선 직후 미국으로 떠났던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거취도 ‘미니 총선’의 중요 변수 중 하나다. 그는 출국 전 공항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며 정치권 복귀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선거조직을 기반으로 신당을 창당하고, 본인이 직접 재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대선 패배 이후 친노와 반노 사이에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동참하면서 야권 재편의 바람까지도 불 수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4월 미니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집권 초기 프리미엄을 업고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향후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로 분열과 재편 위기에 놓인 야권에도 다음 총선까지 명운이 걸린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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