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박근혜 시대 과제 ①불신 해소, ‘정치쇄신’ 성패에 달려있어
18대 대통령선거 가도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을 가장 힘겹게 만들었던 장벽은 ‘안철수 현상’이었다. 정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던 대학교수 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 정치권을 뒤흔든 ‘안철수 현상’은 박근혜의 대선 전략을 시종일관 난해하게 만든 심각한 변수였다.
‘안철수 현상’ 같은 사상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정치 환경의 요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이다.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의 폭풍몰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기성정치인들에게 실망하여 기대를 아주 접어버린 민심의 흐름이었던 것이다.
박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숙제 가운데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업은 ‘정치쇄신’의 성공여부와 철저하게 맞닿아 있다.
대선기간 동안 박 당선인이 제시한 정치쇄신안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무총리 권한 강화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참여경선 확대 등이 제시됐다. 또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대선 4개월 총선 2개월 전 후보확정 제도화 등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와 소통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연설하도록 정례화하겠다는 공약도 별도로 내놨다.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재·보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추진할 뜻을 밝혔으며,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쇄신 과제들을 임기 초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야당 추천 인사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약속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과도한 권력을 누린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유치한 싸움질만 한다는 점 등이다.
박 당선인은 그 동안 ‘약속을 잘 지키는 지도자’로 각인돼왔다. 대선기간 동안 쏟아낸 많은 약속 중에도 ‘정치쇄신’ 약속은 우선적으로 성취해내내야 할 과제다. ‘신뢰회복’이 먼저 실현되지 않으면 다른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지도자,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엄중한 현실을 깊이 깨닫고 반드시 실천해내기를 기대한다. 무릇, 불량한 정치권을 갈아엎으려는 제2, 제3의 ‘안철수 현상’은 잠복 중이다.
안재휘기자/ajh-777@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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