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주택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역대 선거 공약이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려야 하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주택경기 활성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택거래 위축과 전월세 시장 불안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공통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주택·부동산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라며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4대강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국책사업중 하나인 만큼 현정부와 차별화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메스’를 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근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분양시장을 위축시켜 건설경기를 어렵게 하고 대기 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주택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 당선인 역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중이 현행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의 명칭도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를 담아 새롭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변화도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렌트푸어 대책의 한 방안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선언하고 신규 임대주택 공급,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을 통한 건설 임대주택 공급이 주요 통로였다면 앞으로는 매입임대 사업이나 바우처 등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맞춤형 임대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우처 제도의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새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등 대표적인 실패 사업은 과감히 도려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