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고등지구사업 뭇매…수원시의회, 약속불이행 등 질타

LH공사 고등지구사업 뭇매…수원시의회, 약속불이행 등 질타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2-12-03 20:49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사재개를 차일피일 미뤄온 LH공사가 3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들은 이날 시 도시재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의 약속불이행으로 주민부담이 늘어나고 공가 관리부실로 자살시도까지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70-7 일원 고등지구(36만2655㎡)는 200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2008년 11월 사업시행인가고시까지 받았으나 이후 LH공사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다 최근 수원시와 협약체결로 사업재개에 들어간 상태다.

변상우(매교,매산,고등,화서1·2)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지구 보상 이후 LH의 책임에 대해 지적했는데 공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오목천동에 사는 두 분이 고등지구에 무단침입해 자살을 시도했다. LH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변제호 LH공사 수원도시재생사업단장은 "사업지구내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관리지역이 넓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냐"며 "여기에다 지구내 미이주 12세대에 대해 수도계량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만원이 넘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날렸다. 이것이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냐"고 질타했다.

변 의원은 이어 "남아 있는 주민 상당수는 영세해 50만~100만원의 이주비로는 이사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변 단장도 지지 않았다.

변 단장은 "현재 상당한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될 세대다. 이들을 위해 아파트 동 전체를 난방할순 없다. 빨라 나가야 된다.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지만 비용을 들여 계속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변 단장은 "현재 고등지구내 미이주세대는 240세대로 이 가운데 98세대가 부적격세대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LH의 변명을 들으려는 것 아니다"며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부터 이런 분들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 했다. 대책과 접근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변 단장은 "고등지구는 사업적인 제약이 많다. 손실규모가 감내하기 어렵다. 사업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사업성도 예측 못한단 말인가, LH가 사업추진 약속을 안 지킨 것 아니냐, 수원시장과 지역 의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LH사장을 만나겠다고 해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불과 6개월전 사업을 예측못해 거짓말을 했다. 상황이 이해가 되느냐"고 몰아부쳤다.

변 단장은 "수원시의 지원약속을 받아 지난달 22일 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연내 철거를 약속하고, 지난주 지장물 철거 입찰공고를 냈다"며 "연말까지는 업체를 선정해 철거에 들어갈 것"이라며 포화를 피해갔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혜련(매교,매산,고등,화서1·2) 의원도 LH의 고압적인 자세를 성토했다.

이 의원은 "LH사장을 진짜 만나기 어렵다. 몇 달 동안 얘기해도 만나기 어렵다. 007 작전해서 겨우 만났다"며 불만을 제기한 뒤 "도대체 고등지구에서 얼마나 적자가 발생하냐"고 물었다.

변 단장은 "1500억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주민들에게도 적정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중성(지,우만1·2) 의원은 "LH가 공익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익이 우선이냐"며 "LH가 지난해 흑자를 냈다고 한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 분양이 안된다면 일반분양가를 특별분양가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아니냐, 주민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변 단장은 그러나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고등지구 사업지연 책임소재를 놓고 감사 내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