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북정책 MB정부와 다를 바 없어"/ [사설]안철수의 만능열쇠 ‘국민의 뜻’- 동아

"안철수 대북정책 MB정부와 다를 바 없어"/ [사설]안철수의 만능열쇠 ‘국민의 뜻’-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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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북정책 MB정부와 다를 바 없어"
"참여정부, 출총제 후퇴에 법인세 인하, 왜?"

같으면서도 달랐던 문재인-안철수... 치열했던 100분 토론

12.11.22 03:27l최종 업데이트 12.11.22 03:37l

이승훈(youngleft)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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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은 좋은 뜻과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국정구조와 매커니즘을 적어도 알아야 한다. 저는 국정운영 경험이 있다. 제가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문재인 후보)

"내일부터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한다. 왜 정치가 조정을 못해주는지 답답하다.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상식이 통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가 제가 하고 싶은 새로운 정치다." (안철수 후보)

모두 발언에서부터 불꽃이 튀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준비된 후보, 안정감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안 후보는 전남 진도의 할머니한테서 받았다는 편지를 직접 읽는 등 진심을 전달하려는 감성적 접근으로 맞섰다.

"협상팀에 재량권 줘야"..."처음 주장 고수, 사실 아니야"

21일 밤 후보단일화토론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단일화 방식(룰) 협상이었다. 실무 협상팀 간 공방만큼이나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두 후보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문 후보는 야권 후보로서의 적합도를, 안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맞설 경쟁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 "단일화 목적은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단일화 과정은 과연 누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 국민적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 기준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가 돼야 한다."

안철수 : "단일화는 두 사람 중 누가 야당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뽑는 게 아니다. 박근혜 후보 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대표선수를 뽑는 것이다. 마지막 투표 순간, 박 후보와 단일후보 중 누구에게 지지를 보낼 것인가가 현장상황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후보는 또 단일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도 큰 인식차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안 후보 측 협상팀의 재량권 부족을, 안 후보는 문 후보 협상팀의 경직된 자세를 지목했다.

문재인 : "안 후보 측이 처음 주장한 여론조사 문항안을 고수하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면 재량권이 없다고 한다. (안 후보가) 협상팀에게 재량권을 조금 더 줘야 한다."

안철수 : "처음 제안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 제안한 안을 문 후보 측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그 다음 협상이 진행됐다. 우리 측 협상팀에게 객관성, 공정성, 박근혜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방식만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나머지는 모두 일임하겠다고 했다."

"협상팀 보고 제대로 받나" vs "오해 없었으면..."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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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의 신경전은 양 측이 합의해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의 해석 차이로 번졌다. 문 후보는 토론 막바지 자유토론 시간을 활용해 "안 후보가 협상팀으로부터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공을 펼쳤다.

문재인 :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양측 주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을, 안 후보 쪽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해 양쪽 주장을 모두 담는 표현으로 '조정'이라고 한 것이다. 이견이 있는데 단일화 후에는 단일후보의 소신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의원 정수 축소라고 말씀하는데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안철수 : "문구를 정확하게 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지역구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고 돼 있다. 조정은 현상유지는 아니다. 축소나 확대 밖에 없는데 확대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럼 축소밖에 남지 않는다. 또 이 부분은 우리 둘만 합의해서는 안되고 새누리당과 협의해서 국회법을 바꿔야한다. 협상의 운신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정도 표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문 후보의 추가 공세가 이어졌다. 문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 실무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인적쇄신,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퇴진 요구를 둘러싼 이견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문재인 : "새정치공동선언 협의 중 안 후보 측에서 민주당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이해찬-박지원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 고심 끝에 받아들이고 희생과 결단 하니까 안 후보는 우리가 (인적쇄신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고 했다. 협상팀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답답하고 궁금하다."

안철수 : "인적쇄신에 대해서 실무자간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다. 잘못된 잡음이 낄 수 있어서 인편으로 사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래된 정치관행 고쳐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참여정부 실정 집중 공격한 안철수에 문재인 '인정'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의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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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 큰 틀에서 두 후보의 생각은 서로 닮아 있었지만 주고받는 말에는 가시가 들어있었다. 안 후보의 공세가 매서웠다. 안 후보는 작심한 듯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후퇴, 법인세 감세 등에 공격의 포인트를 맞췄다. 참여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논문도 인용했다. 문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폐지된 출총제의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안철수 :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에 법인세가 2% 인하됐고 2007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 졌다. 당시 청와대 계셨으니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해 달라. 최장집 교수는 2005년 논문에서 참여정부에서 집권엘리트, 경제관료, 삼성그룹 간 결합이 이뤄지면서 개혁공간이 축소됐다고 했다. 같은 인력 풀에서 경제민주화 이뤄질 수 있나."

문재인 : "당시 신자유주의 조류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늘리고 해외기업 유치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요구했고 열린우리당이 동의해서 2% 인하가 이뤄졌다. 출총제는 당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완화됐는데 이 정부 들어서 폐지되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크게 늘었고 골목상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때 경제민주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양극화 심화된 것은 참여정부 한계였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당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면 좌파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온 국민의 요구사항이 됐다."

안 후보는 또 대학 반값등록금 공약을 거론하면서 "2004년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재임할 때 국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해 사립대 등록금까지 폭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대학등록금이 많이 올랐던 책임이 있다, (집권하면) 내년 중 국공립대에서 반값 등록금 바로 실시하고 2014년에는 모든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대북정책 신경전 최고조... 문 "안측 정책, MB 정부 같아" vs 안 "사실 아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악수한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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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대북정책,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서는 감정이 다소 격해지기도 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대북정책 공약에서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못박은 것을 고리로 공세를 시작했다.

안철수 : "시한을 못박으면 교섭 주도권을 잃고 몰릴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이 하나의 이벤트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간 대화 통해 협력과 교류가 진행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꼭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면 풀면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되돌아보면 10.4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가 많았는데도 (참여정부) 임기 말에 나와서 제대로 이행을 못 한 채 정권이 넘어갔다. 새 정권이 그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합의가 유명무실화된 아픔이 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서는 두 후보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올랐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강공을 폈다. 안 후보도 "문 후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맞받았다.

문재인 : "안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이명박 정부처럼 전제조건을 단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뭔가 북측에서 약속이 있어야한다, 남북어로구역도 NLL(북방한계선)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식이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안철수 : "어떤 조건도 걸지 않는다. 먼저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 재발방지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재개하면 불안해서 가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먼저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하면 대화하겠다는 식이니 대화가 단절된다. 하지만 제 입장은 먼저 대화하고 그 자리에서 사과나 재발방지, 경제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구두약속을 한 게 관광객 신변안전에 충분한 것이냐"고 역공을 폈다. 문 후보는 "북한이 분명한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약속을 한 게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북한 당국자에게 공식적으로 다시 천명하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맞섰다.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반론을 접어야 했다.

스타일 다른 마무리 발언... 논리적 문재인, 감성적 안철수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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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도 스타일이 달랐다.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문 후보는 논리적 메시지를, 안 후보는 감성적 메시지를 담았다.

문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두 후보가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단일화 이상 조합인지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다"며 "두 세력이 힘 합친다고 할 때 어느 세력이 중심이 돼 외연을 넓혀나가면서 다른 세력 품는 것인지 순리적인지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조직과 세력 없는 저는 골리앗에 맞선 다윗 같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포기하지 말라며 지켜줘 외롭지 않다"며 "국민이 말하는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여러분이 기적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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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철수의 만능열쇠 ‘국민의 뜻’

기사입력 2012-11-22 03:00:00 기사수정 2012-11-22 03:00:00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그제 한 토론회에서 “(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택된다면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의 지지를 모아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민주당 입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안 후보는 민주당을 숙주(宿主)로 삼아 대통령 권력을 잡아보려는 내심을 드러냈다고 해석된다.

안 후보는 두 달 전 대선출마 선언에서 “두 가지 조건(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국민의 동의)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나 “국민이 원해 단일화 과정이 생긴다면 거기서 이겨 끝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달 5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단일화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 사이에 안 후보가 언급한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가 이뤄졌는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8일 대표직에서 전술적으로 물러난 것이 단일화 조건의 충족일 수는 없다. ‘국민의 동의’라는 정치적 수사(修辭)로 감싼 단일화가 ‘새 정치’는 아닐 것이다. ‘새 정치’는 간 곳 없고 안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승리할 묘수만 찾고 있는 모습이다.

안 후보의 ‘국민 타령’은 정도가 지나치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저울질할 때도 ‘국민’,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도 ‘국민’, 야권후보 단일화에 나설 것이냐는 물음에도 ‘국민’, 야권후보 단일화에 나설 때도 ‘국민’, 단일화 룰 협상을 할 때도 ‘국민’을 말했다. ‘국민’이나 ‘국민의 뜻’이 안 후보의 마스터키(만능열쇠)처럼 느껴질 정도다. 지금 이 나라에 ‘하나 된 국민의 뜻’이 있기나 한가. 설사 같은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무턱대고 국민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지도자는 여러 갈래로 나뉜 국민의 뜻 속에서 진정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뜻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자신의 ‘답’이 없이 허구한 날 막연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안 후보가 매사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안철수 현상’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양분으로 성장했다. 안 후보가 ‘새 정치’라는 화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이유였다. 그런데 지금 안 후보가 보이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현상’은 떨어져 나가고 권력을 지향하는 ‘안철수’만 남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