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한반도 정책구상(기고문 요약) [4]

박근혜의 한반도 정책구상(기고문 요약) [4]
구본출(hwhp) [2011-09-03 10:46:26]	조회 162  |   찬성 19  |   반대 4  |  스크랩 0
“한반도를 끊임없는 갈등의 공간에서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에 근거,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반대로 북한이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 맺은 지금까지의 약속들을 지키려는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보인다면 한국은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2011.8. 23일 미국 Foreign Affairs 기고문내용 발췌 )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출처=조선일보DB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3일 '신뢰 외교(trust politik)'와 '균형 정책(Alignment Policy)'을 키워드로 하는 대북(對北) 정책 구상을 미국의 외교전문지(誌)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9·10월호에 기고했다. A4용지 7장 분량의 이 기고문 제목은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다. (조선일보 2012.8,23일자 기사 요약) ====================== 모든 개인 간 인간관계나 집단 간 관계, 나아가 국가 간 외교관계에서 신뢰(信賴=Trust)는 상호 대화와 협상 및 협력을 통한 화해와 화합을 이루는 전제조건이며, 신뢰를 통하지 않거나,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모든 관계는 실속이 없는 의전과 형식이 되고 만다. MB정부의 남북관계에서 6-70년대의 극한대결과 냉전체제로 퇴보하여 최악의 남북 긴장관계로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신뢰상실이다. 앞으로 남북 간 신뢰회복과 신뢰구축은 새로운 남북대화 및 남북협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박근혜는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신뢰주의(Trust Poitik)를 남북관계/정책의 키워드로 파악했으며, 이는 박근혜가 남북관계의 문제점을 핵심적으로 파악한 탁월한 혜안이다.   남북관계에서 항상 북한은 약속 불이행과 군사도발로 남북 긴장관계를 야기했으며 이런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제대로 못한 김대중-노무현-이명박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은 북한의 군사도발이나 약속위반의 못된 버릇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군사도발에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약속이행과 협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정책이다. 즉 자극과 반응(Stimulus & Response)의 법칙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당근과 채찍(Carrot & Rod)으로 북한을 이끌고 길들여, 정상적인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조정/균형/지원/개선/정상화 시키겠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균형원칙 (Alignment Policy)을 발표했다. 여기서 Alignment란 "Political supports given to the other country or group to change or correct their relationship or policy in desirable way"란 의미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을 의미하여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Balance/Balancing과는 많은 의미상의 차이가 난다!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신뢰주의와 균형원칙(Trust Politik & Alignment Policy)으로 요약된다. 즉 어떠한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는 상호 진정성을 원칙 근본으로 하고, 약속 불이행이나 군사적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을 하고 약속이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면서 북한을 길들여 정상적인 남북협력관계의 정도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뢰와 균형이란 개론/원론에 따라 구체적인 각론도 사안에 따라 이 두 가지 신뢰주의와 균형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준비될 것이며 실천될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하여 신뢰나 신뢰회복은 쌍방 상호적인 것인데, 장기간 약속위반과 불이행으로 일관한 북한 김정일의 신뢰를 어찌 이끌어낼 수 있느냐고 딴죽을 거는 것은 의미 없는 비난일 뿐이다. 위반에 대하여 어떤 상응하는 대응을 하여 길들여 나갈 것이냐고 묻는 것 또한 성급한 비판이고 비난이며 우문이다. 또한 말과 글로는 원론적인 신뢰와 균형을 쉽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 효과와 실천을 어떻게 기대하고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트집잡기며 흠집내기다.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 찾기’와 ‘배 속 애기 배필 찾기’와 같은 이런 성급한 트집과 우문과 비난은 삼가야 하겠다.   모든 국민들은 박근혜의 신뢰와 원리원칙의 신념을 익히 보아왔고 믿음을 주고 있으니, 그 신뢰주의는 물론 균형원칙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남북외교정책의 실행과 실천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후에 국민 앞에 펼쳐 보여주지 않겠는가? 같은 정책이라도 박근혜의 정책이라면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는가? 아무리 천하의 무법자 김정일이라도 상대가 박근헤인데 계속 무법자가 되겠는가? 또한 천하의 무법자 김정일이도 상대에 따라서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물론 건설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함은 바람직하지만, [신뢰주의와 균형원칙]보다 더 좋은 대안도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삼가야 하겠다.   남북의 극한 대치와 반복되는 도발과 전쟁위험은 사전에 상호 대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방지되어야 하고 상승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상호 신뢰구축을 통한 대화와 협상 및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은 신뢰주의와 균형원칙의 철저한 적용과 실천이다. 박근혜의 신뢰주의와 균형원칙(Trust Politik & Alignment Policy)으로 요약되는 대북정책은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이며 해답이다.   맞춤형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정책에 이어 발표된 한반도 평화정책은 앞으로 있을 박근혜의 경제, 교육, 실업대책...등 대권 유망주로서의 많은 정책 개발과 본격적인 대국민 발표를 예고하고 기대하게 한다!   PS 심술쟁이 놀부 심뽀의 정몽준이 터뜨린 기고문 대필의혹은 공연한 딴죽걸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파하는 지질이 못난 인간의 지질이궁상 시샘이며 투정이고 시기와 질투다! 이런 파괴적 성격은 개인에게는 불행 집단이나 당에게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심술로 여자라면 7거지악에 해당하는 못된 성격이다.    박근혜의 평소 한반도 정책을 고스란히 요약해 발표한 기고문은 대필일 수 없다. 중요한 기고문의 번역-편집-교정-감수-확인의 여러 과정 중 도움과 자문은 대필이 아니며, 이런 과정 중에 일부의 자문이나 도움은 누구고 받는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유엔과 전세계 여러나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할 중대사안으로 유명 잡지 "Foreign Affairs"에 기고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정견의 홍보 방법인데, 이것조차 물고늘어지는 정몽준은 찐드기, 빈대, 벼룩, 거머리만도 못한 소인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