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이슈로 野단일화 국면 대응하나

박근혜, 경제이슈로 野단일화 국면 대응하나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2-11-04 06:06

`한국형 실리콘밸리' 성장공약 검토..경제민주화 로드맵 조만간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경제이슈를 전면화해 야권 후보단일화 논의가 최고조에 달할 11월 대선정국을 대처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논의라는 정치이슈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책으로 맞대응하는 구도를 잡고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6% 상승 등 저성장의 장기화로 중산층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경제'에 집중해 국민 삶을 챙기는 안정된 후보의 이미지를 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예산문제와 맞닿은 정책공약을 내놓아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당 중앙선대위 공약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세부 실천안을 담은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박 후보가 이미 로드맵 제시계획을 공표한만큼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가 지난주부터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성장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의 김광두 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의 대선 당선시 집권 5년간 잠재성장률을 지금까지의 3.5%에서 1%포인트 향상된 평균 4.5%포인트로 끌어올리는 방안의 공약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힌만큼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으로 풀이된다.

행정개혁 구상인 `정부 3.0'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거나,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식문화콘텐츠 단지인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방안이 신(新) 성장동력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고전적인 경기부양책인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정부투자와 관련해 김 단장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고 말했다.

한 경제통 의원은 "국내 제조업 투자가 한계에 왔다고 볼때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성장동력 확보에 방점을 뒀다.

경제민주화 공약에서는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집단법은 10여개 법률에 분산된 재벌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모은 것으로, 대기업집단에 법적 실체를 부여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단회의 등 비공식 경영체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다른 의원은 "대기업 총수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지원기구인데도 권한만 있지 책임지지 않는 구조이므로, 그것을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등 그간 논의된 사안의 대부분이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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