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그제도 어제도 "경제성장"

박근혜, 그제도 어제도 "경제성장"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11-02 01:55 최종수정 2012-11-02 06:59

“경제민주화와 함께 선순환해야”
대기업 규제 종합법도 추진키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요즘 ‘경제성장’이란 표현을 자주 입에 올리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거래 개선 등 주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해 온 데 비해 달라진 모습이다.

　그는 1일 “성장이 안 되면 경제민주화도 제대로 될 리 없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성장잠재력을 계속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은 선후를 따질 수 없고, 따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한편으론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운영 시스템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으론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선 “이대로 간다면 우리 경제가 큰 위기에 직면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박 후보의 ‘성장’ 발언은 경제위기론이 급부상하면서 잦아졌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은 3분기 성장률을 1.6%(전년 동기 대비)로 발표했다. 박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장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당연히 성장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에 치우쳐 있던 경제공약의 무게중심이 성장으로도 상당 폭 옮겨 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 캠프 내 국민행복추진위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행복추진위 고위 관계자는 “후보의 생각은 원래부터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모두 중요시하는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면, 이제 성장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경제민주화 공약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대기업 규제조항을 종합한 ‘대기업집단법(가칭)’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법률이 개별기업을 규제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분산돼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조항을 묶은 형태의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통합된 법을 적용하면 개별법에 비해 정부 입장에선 규제를 강하고 신속하게 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개정할 때도 하나의 법만 손대면 되므로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소아·손국희 기자

이소아.손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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