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도 수원의 환경 현안은?

환경수도 수원의 환경 현안은? "KCC석면, 그리고 왕송저수지 레일바이크"

[인터뷰]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송병형 기자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2012년 오늘의 수원시, 그런 수원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을 찾아 <수원시민신문>은 지난 3일 장동빈(43.남)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만났다. ▲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 수원시민신문 시청 로비에서 가진 이날 인터뷰에서 장 사무국장은 철거된 KCC수원공장(서둔동 수원역 인근)의 석면 문제와 의왕시가 추진 중인 왕송저수지(수원시와 의왕시 경계) 레일바이크 문제를 현안으로 꼽았다. 현재 옛 KCC수원공장 터는 역세권 기반시설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장 사무국장은 그 과정에서 석면이 섞인 토양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면 함유량이 1%가 훨씬 넘는 흙이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사무국장은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달 이 문제로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다. 그는 "이번 주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가 수원시에 속해 있는 왕송저수지는 의왕시가 철도테마파크로 만들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협조해 달라고 수원시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사무국장은 의왕시의 계획대로 개발이 될 경우 생태계의 교란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 이유로 장 사무국장은 수원시에 경계조정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다음은 장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현재 수원지역의 환경관련 이슈를 꼽는다면요? 수원역 뒷편 KCC수원공장의 석면폐기물,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에 위치한 왕송저수지 레일바이크, 마지막으로 현안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있습니다. - KCC수원공장의 석면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KCC수원공장은 46년동안 석면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재작년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현재 철거 중입니다. 석면은 슬레이트 천정 텍스 단열재 등 꿈의 물질이라고 해서 수많은 곳에서 사용하던 물질입니다. 그러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석면을 발암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 못 하게 한 겁니다. KCC수원공장은 그렇게 해서 가동을 중단하고 철거에 이르게 됐습니다. 철거는 구조물 철거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수원공장은 석면 공장에 걸맞게 구조물들이 모두 석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공중에서 비산됩니다. 그런데도 철거 과정에서 비산방지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철거에 대한 공지도 없었고, 확실한 계획도 없이 그냥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석면이 위험물질로 규제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철거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 낙찰제가 일반적인데 낙찰된 업체들은 이것을 다시 하청업체에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 하청업체는 이익이 적어지게 되고 석면을 부실 처리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철거 작업이 방진복 같은 특별한 보호장구 없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조치들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KCC수원공장 철거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자 시민들의 항의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KCC측에서 반응을 보이며 이제 제대로 철거를 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법규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부서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수원시의 경우 담당부서가 청소행정과인지 환경정책과인지가 애매모호합니다. 청소행정과는 처리신고서만 받고 있고, 환경정책과는 신고를 받지 않는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 며칠전 석면문제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이때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됐나요? 구조물 철거 이후 2012년도에 KCC가 공장지하에 묻힌 석면 5만톤을 선별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는데 석면이란 말을 빼고 '수원역세권 기반시설공사 매립토 선별공사'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4월 16일 터파기 형태로 공사가 시작됐는데 석면을 제대로 선별처리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또 구조물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비산방지시스템 없이 그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조물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토양 안에 있는 석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의나 경고 안내도 없이 자기들 처리 방식이 안전하다며 그냥 처리했습니다. 일단 KCC측에서는 파낸 흙을 선별해서 처리한다거나 흙에 묻힌 것을 파내서 선별장에 와서 분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토양 샘플을 채취해 보니 석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흙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비산 가능성이 놓은데도 덤프트럭에 덮개조차 없습니다. 비산방지책으로 물 뿌리기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보호장구도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1차로 제기했습니다. KCC가 분류해 낸 토양들이 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중간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걸 채취해 조사해 보니 석면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1% 이하여야 하는데 많은 것은 15% 20% 까지 있었습니다. 중간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된 것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평동에 형질이 논으로 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복토한 땅입니다. 그곳에 복토용으로 실어다 놓은 흙이 있었는데 문제를 제기하니 KCC가 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KCC가 완전히 처리했다면서 다시 가져다 놓은 흙을 보니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KCC측에서는 자기네가 부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 조각을 찾아 보여주니 그제서야 인정하고 치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도 명확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이번 주에 저희들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석면 함유량이 1%가 훨씬 넘는 흙을 반출했다는 것이 고발사유가 될 겁니다. *<수원시민신문>은 석면 문제와 관련해 (주)KCC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늦어져 기사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후 (주)KCC측의 입장이 전달되는대로 기사를 보완할 예정이다. - 이제 왕송저수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방금도 시청에서 그 문제로 회의를 길게 하다 오셨는데요, 어떤 문제인가요? 하위부서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검토없이 단순히 문제를 풀려고 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왕송저수지 레일바이크(철로 위에서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움직이는 탈 것의 하나) 사업은 단순한 레일바이크 사업이 아닙니다. 의왕시에서는 왕송저수지 주위로 구백억 원을 들여 철도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위락상업지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의왕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타당성 검토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업이 과연 생태계에 영향이 없느냐, 그리고 그네들 말대로 사업타당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의왕시의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보니 편익-비용비율이 1.2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편익-비용비율이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용인경전철도 1.2가 나온다는 사업이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월미도 문화레일도 1점이 넘는다고 한 건데 힘든 상황입니다. 그 많은 민자고속도로들 중 1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없는데도 그 결과물을 보면 편익-비용비율이 얼마만큼 뻥튀기가 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생태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송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중요성은 내륙습지라는 점입니다. 경기 남부권에 내륙습지 남아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 개발이 많이 돼서요. 왕송저수지는 또 수원 황구지천의 발원지나 다름없습니다. 이전에 원천저수지도 위락시설이 들어서면서 수질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이 안 된 저수지들, 가령 일월저수지만 보더라도 수질보장이 힘든 상황입니다. 광교저수지 아래 수원천에도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수질이 악화돼 이를 정화하는데 수백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들어서면 수질오염은 불 보듯 뻔합니다. 왕송저수지는 철새 텃새가 사는 곳입니다. 희귀종만 해도 노랑부리저새가 있고, 환경부 1급 보호종인데요, 또 말동가리, 여러 종의 딱다구리들 같은 보호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새들은 빛과 사람 냄새를 싫어합니다. 사람한테서는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텃새는 그나마 이 냄새에 적응하는데 철새는 싫어합니다. 새들은 특히 빛을 싫어합니다. 산란이나 번식기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송저수지 문제가 수원시와 관련이 되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수원시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요청해 와서 입니다. 왕송저수지는 10중 9가 의왕시에 속하고 아래쪽 귀퉁이 10에 1정도가 수원시에 속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이렇고 소유문제는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지난해 말 행정구역이 나뉘어 관리가 어렵다며 농어촌공사가 경계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왕시가 수원시에 농어촌공사가 요청한 행정구역 조정에 협조해 달라고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서가 있으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는 그로 미루어 의왕시가 농어촌공사를 움직이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요. - 그럼 조금 전 회의에서 시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회의는 어땠습니까? 의왕시는 철도테마파크의 이용자 수를 연간 50만에서 1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으로 70만 정도만 잡아도 하루 이용자가 2천 명 정도 됩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을 거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검토하겠다고 답해 왔습니다. 지금 시에서 환경수도 수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 하나만 잘 보존한다고 해서 수원이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들은 행정구역을 벗어나 살아갑니다. 한 군데가 망가지면 연속적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단기간에 황구지천에 영향이 올 겁니다. 왕송저수지가 위락단지가 되고 상업지구가 되고 하면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시민들의 돈이 투자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시 의회에 이번과 같은 요청이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반려됐고 다시 의왕시에서 협조요청을 하고 해서 다시 상정된 겁니다. 저희들이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왕시의 꼼수다 라고 할 겁니다. - 이제 마지막 남은 재생에너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도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의 30% 정도를 핵에너지가 맡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핵발전은 더 이상 안된다 해서 원전없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지역에서도 경각심이 핵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올해 2월 전국 45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탈핵도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인당 평균에너지소비량이 유럽보다 높습니다. 현재 화석에너지 고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안산 부천 등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운동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보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를 줄이는 운동입니다. 가정에서 소모되는 대기전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원코드만 뽑아도 12%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 1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저희는 태양열 발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써보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협동조합형태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산 시흥 지역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흥의 경우, 시청 옥상에 3킬로와트 시설을 이미 올려놨습니다. 한 가정에서 하루 사용 에너지가 3킬로와트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일정하게 조건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들은 민의 힘만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균 3백2십만 원 정도입니다. 민관협력차원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원이 환경수도를 지향한다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 자립부터 풀어가자는 생각입니다.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고생한 분들 중 하나가 환경운동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대강 문제부터 해서 힘들었을텐데요. 사무국장님도 법정에 서기도 하셨구요. 내년이면 정권이 바뀝니다. 소회가 남다를텐데요?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참 안해도 될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문제, 비정규직 확대, 분배의 악화, 용산참사 등 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국민들이 경험했는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교훈을 찾아 어떻게 가는게 제대로 가는 사회인지 그 지향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는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와 개발 위주의 성장정책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수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인터뷰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못 다한 말이 있다면요?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민관거버넌스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전 민의 참여가 형식적이었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참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들은 정착이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기대를 가지고 안착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삶의 한 지향점이기도 하니까요. 현재의 시도들이 불완전하고 형식적인 부분도 있는데 통로를 더 열어놓고 공감대를 만들 기회들을 더 갖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관련기사 [동영상①] KCC수원 '발암물질' 석면폐기물 무단처리 논란 KCC수원 '발암물질' 석면폐기물 무단처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