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독도 '노림수' 결국 '자충수' 되나

문재인 독도 '노림수' 결국 '자충수' 되나

데일리안 원문 기사전송 2012-08-13 12:14 최종수정 2012-08-13 12:15

MB 독도 방문을 '정략적 의도'라 지적하면서 자신도 정쟁화 비판
네티즌 "문재인, 자기 이익 노려 일본 돕는 친일파의 극치 행태"

[데일리안 김현 기자]

◇ 광복절을 닷새 앞둔 10일 오후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경비대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것이 서도다.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의원이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독도 폭파’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 ‘한 구절’에 불과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박 전 대통령의 독도 수호 의지가 없었다고 매도하는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문재인, 박정희 전 대통령 '독도 폭파 발언' 공방

문 의원은 지난 2일 경북 안동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1965년 한일수교협상 당시 박 대통령이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일인 지난 10일엔 문 의원 캠프 진선미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에 박근혜 캠프의 조윤선 대변인은 11일 “외교문서에 따르면 이 발언은 일본 측에서 한 것으로 돼 있다”며 “문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거짓말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의원측은 일본측이 ‘폭파’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도 동일한 발언을 했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문 의원측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공개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국무부 (기밀) 대화 비망록’을 제시했다.

여기엔 1965년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이 러스크 국무장관 집무실에서 “수교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맞서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2005년 공개한 ‘1962.9.3.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 회의록’을 꺼내들었다. 이 문서엔 이세키 유지로 당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 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적시돼 있다.

다만 조 대변인은 문 의원측이 제시한 미 국무부 비망록에 적힌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 의원측이 미국 측 특정 문서 한 구절에만 의존해서 박 대통령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왜곡했다”고 했다.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던 것에선 한 발 물러선 입장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박정희 정부 친일적" vs 박정희 "독도문제, 한·일회담 의제서 빼라"

일단 박 전 대통령의 ‘독도 폭파’ 발언을 둘러싼 양측의 1차 공방에선 문 의원측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의원은 13일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가, 특히 박정희 정부가 대단히 친일적이고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문 의원은 이어 “한·일협정 문서를 보면 일본은 끝까지 독도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은 회피했다. 그 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독도문제가 종결됐을 텐데 한국이 회피해 그 뒤에도 일본이 공세를 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한·일회담은 여러 평가가 많지만 독도 문제를 분명히 매듭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과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독도 폭파’ 발언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독도 수호 의지가 없었다”고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독도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일보>가 호사카 유지(保坂祐二·독도종합연구소 소장) 세종대 교수에게서 입수해 이날 공개한 일 외무성 문서(1965.6.22. 15-226)에 따르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독도를 한·일 회담 의제에서 빼라고 지시했고, 일본이 거부하면 회담을 중단해도 좋다는 지시를 당시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일본 측 기록에 명기돼 있다.

문서는 시이나 에쓰사부로(推名悅三郞) 당시 일본 외상이 한·일 국교기본조약 서명 하루 전인 65년 6월 21일 협상 상대인 이동원 당시 외무장관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가 2006년 제기한 외교 문서 공개 청구 재판에서 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도쿄에 머물던 이 장관은 “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한·일 회담 의제 외(外)로 하라고 지시하셨다”며 “본건은 한국 정부의 안정과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만약에 한국 측이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일 회담을 중지해도 좋다고까지 지시하셨다”고 일본 측에 밝혔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 서명 하루 전에 박 전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압박이 먹혀들어 다음 날 서명된 조약엔 독도가 분쟁지역이란 말이 삭제됐다고 호사카 교수는 주장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대선 후보가 독도 문제 정략적 이용" 비판론도

아울러 문 의원측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정략적 의도’를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은 독도 문제를 정쟁(政爭)화하는 태도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국익위주의 외교와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자세를 정돈해 더 이상 이런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문 의원을 겨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독도 문제까지 거론하며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은 너무 한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다른 후보측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대체로 “독도 문제에 대한 이전 정부의 부적절한 점은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문 의원측이) 이것 저것 뭐든지 다 갖고 자신을 띄우려고 한다”, “(독도 문제는) 끼어들기 그렇다”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도 문 의원에 대한 비판론에 가세하고 있다.

네티즌 ‘88fu****’는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문 의원은 자기 이익을 위해 일본을 돕고 있다”며 “일본이 ‘거봐라 너희 대통령이 40년 전에 독도를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폭파하고 싶다고 했다고 너희 현재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 독도 (영토 분쟁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면 문 의원은 그야말로 친일파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박**’란 이름의 네티즌은 “왠지 유치한 생각이 든다”면서 “새누리당도 김대중 노무현의 독도의 야화를 공개하라. 그게 더 살아있는 팩트 아니냐. 국가 안보에 박 전 대통보다 더 강한 정치인이 누가 있었느냐”라고 지적했다.

‘rainy****’라는 네티즌도 “결론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도를 굳게 지켰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으로 만들었다”고 김대중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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