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새누리, 정치자금법 개정은 '동문서답'"

민주통합 "새누리, 정치자금법 개정은 '동문서답'"

조세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8-12 21:20

 

12일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정치후원금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데 대해 "국민들은 공천장사 비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답은 정치자금법 손질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깨끗한 정치를 원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공천장사 비리혐의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답이 정치자금법 손질이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천장사에 대한 국민비판을 제도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사후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개정된 이래 현실적인 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정치자금법 개정의 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이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의구심을 든다"며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비리의혹은 정치자금법이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금권정치에 물든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제기한 내용도 급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공영제 내용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되면 원외 정치인이나 정치신인들의 정치활동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며 "이는 지나친 신상정보공개는 정치성향을 드러낼 경우 원치 않는 불이익을 우려하는 소액기부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 소액기부자들의 경우 야당 지지층이 많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유의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최종건 기자 jkchoi@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