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진표 “국회의원 인건비 동결하되 의원수 늘리자”…선거제 개편안 제시/ [2] [사설]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 [3] [문기석 칼럼] 국민과 헤어질 결심에 있는 ..

[1] 김진표 “국회의원 인건비 동결하되 의원수 늘리자”…선거제 개편안 제시/ [2] [사설]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 [3] [문기석 칼럼] 국민과 헤어질 결심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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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진표 “국회의원 인건비 동결하되 의원수 늘리자”…선거제 개편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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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기자

입력 2023-02-01 16:19업데이트 2023-02-01 16:23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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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현행 선거제 개편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되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보다 30명에서 50명 가량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을 5년 간 동결하자는 것. 이를 실마리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4월 10일) 전까지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원 수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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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역 소멸,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려면 비례대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걸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300명 (정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를 줄여야 한다”며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는 의원 정수 확대·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장은 “(이 방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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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듯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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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드러났으니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총선을 앞둔 내년 초를 개헌 적기로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도 내년 4월에는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오히려 윤 대통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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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국회 의장단 만찬에서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그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윤 대통령이 바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개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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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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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설]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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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2023-02-03 오전 5:00:00
• 수정 2023-02-03 오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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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엊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제 개편의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선구제 개편을 위해선 의원증원이 필요하니 비례대표를 30∼50명가량 추가로 늘리되 인건비 예산을 5년간 동결하자는 얘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런 방안이 제출됐고 이미 80~90%의 의원들이 동의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4월 10일) 전까지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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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의 이날 발언을 들은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요란을 떨었던 정치권의 속셈이 결국은 의원 증원으로 나타난 데 대해 허탈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지역과 세대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발상부터 설득력이 없다. 김 의장과 정치권은 지금까지 비례대표 의원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온갖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수준 이하의 의정 활동으로 정치 혐오와 여야 갈등을 부추긴 의원들의 상당수가 비례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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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자는 것도 눈가리고 아웅이다. 국민들은 단순히 의원들의 억대 연봉에 분노하는 게 아니다. 차고 넘치는 각종 지원과 특혜를 받으면서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치우쳐 오히려 국가를 퇴행으로 모는 행태에 진절머리를 내는 것이다. 이번 국회만 해도 나라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 못 하고 표심에 눈이 어두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포퓰리즘 법안에 혈안이 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을 감싸며 방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왜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국민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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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부터 이런 반감을 의식한 듯 의원 증원은 국민적 신뢰와 함수 관계에 있다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장을 포함,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처박힌 상황에서 이번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의원수를 늘릴 게 아니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게 민심의 소리다. 할 일 제대로 하지 않고 권한만 누린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반성과 청사진 없이 의원 수부터 늘리려는 시도는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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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기석 칼럼] 국민과 헤어질 결심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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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기석 입력 2023.02.02 19:35 수정 2023.02.02 19:36

분명 착각이다. 지금 우리의 국회의원 증원 논란에 하는 얘기다. 알다시피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국민의 대표인 이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진에 억대 연봉과 잘 갖춰진 깨끗한 환경의 사무실 제공 등 그 특혜는 가히 세계 국회의원들이 부러워 할 정도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천문학적이다. 짧은(?) 임기 4년 동안 의원 1인당 거의 30억원 중반대가 속절없이 지원되면서 갖은 사고도 잦다. 최근을 살펴보자. 이렇게 많은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지난 1월 국회 동안 본회의를 한 번 열었다. 나머지 시간은 뭐하냐고. 듣기 민망해도 허송세월이다. 괜한 정쟁의 시간들과 이해하기 나름이지만 음모와 질투가 섞인 투쟁의 시간이라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알 것은 다 알고 있다는 보편타당성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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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국회의 의무인 입법의 꼭대기에 있는 상임위는 서두르는 법이 없다. 그야말로 충청도 삽교식 표현으로 ‘놀멘 놀멘’이다. 시급한 민생 법안 하나 처리 없이 그 많은 세비와 수당은 다 챙겨간다. 누구 하나 뭐랄, 쉽게 말해 태클 걸 사람이 없다. 물론 옆에서 혹은 앞에서 좌우로 욕해대는 국민들은 99.9%다. 이를 모를 국회의원님들이 아니다. 다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제는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발칙한 발상마저 더하고 있다. 이미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몇몇 의원들의 엉뚱하고 말도 안되는 행태에도 어찌된 일인지 의원님들은 막무가내다. 길게 봐서 선거구 개혁 논의는 언제든 있어 왔다. 하지만 그 300의 숫자는 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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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원 늘리기는 국민이 내는 세수 증가와 맞물린다. 내야 얼마나 내겠냐를 말하는 사람은 의원 자신과 가족이나 그 온실 속에 붙어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 정도다. 그럼에도 이런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시도는 정권마다 있어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이미 피는 민주당 피가 흐른다 했어도 중립의 분위기가 물씬 감지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많게는 50명 증원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아마도 이러한 김 의장은 순진하거나 무지해 보인다. 국민들, 지역구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국회를 해산하자"는 극단적 표현을 못 들었을리 만무다. 그래서 김 의장의 이런 의원님들에게나 꽂힐 발상은 그가 좋아할 민주적 문구로 돌리자면 민의에 대한 ’배신의 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 바닥에 깔린 충심, 그러니까 같은 조직원에 대한 알 수 없고 무한한 본능의 불안에 해법을 제시한 것을 뭐라 할 수는 없겠다. 다만 누가 뽑아주고 누구를 위한 의원들인지를 건너 뛴 얘기들이라 국민들은 섭섭의 정도를 넘어 불 받고 있다. 중국이 그러하다지만 우리 국민들도 해를 거듭 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굳이 저출생을 언급하지 않아도 맘만 먹으면 수도권 대학 적당한 학과를 간단없이 갈 수 있는 심각한 학생 수요를 들먹이지 않아도 대한민국 모든 것은 줄어들고 있다. 안다. 김 의장의 그 불안감을. 언제부터인지 나온 지역구 통폐합 등에 대한 현역 의원들 불안이 그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하지만 조직 좋자고 조직 만들어 준 사람들 주머니 뒤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마치 뒷골목에서 지나는 사람마다 불러 세워 웬만하면 좀 보태라는 식 밖에 뭐냐는 국민들의 야멸찰 수 있는 얘기들을 흘려서는 안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물론 이해하기 따라 김 의장이 깔아놓은 마술 같은 해법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들이 없지는 않다. 김 국회의장은 의석수를 이해하기 좋게 언급했다. 선뜻 내놓기 민망한 숫자의 증원하는 대신 5년 간 그 말 많은 의원들의 세비를 묶어 놓자는 솔깃한 얘기를 했다. 이 말은 자칫 의원수를 제한하는 법에 위배 될 수 있다. 간단히 보자.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의 경우 상원 100명과 하원 435명이다. 바로 옆 일본도 1억2천300만 명에 중의원 4백65명과 참의원 2백45명이다. 나는 3년 전의 통계에 주목하고 있다. 한 정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응답자의 73.2%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반대 의견을 밝힌 일이다. 정치권 일각이라고는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얼마나 허구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심지어 국회의원 정수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를 축소해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7%로 가장 높았다는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때는 고민스럽기까지 했다. 불과 몇 년이 흐른 지금 반전의 기회라도 잡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당시와 지금의 모든 상황을 감안해도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는 차고 넘친다는 정도다. 당시에도 3백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적정한 지 물은 결과 63.3%가 많은 편이라는 답이 의구심을 풀어줬다. 결코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국회가 팍팍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줄만 잘 서면 여야를 안 가려도 또 제대로 된 일을 안 해도 공천이 보장된다. 심지어 사석에서 만난 한 의원은 차라리 야당 의원이 속 편하고 그의 표현대로 ’의원 해먹기는 오히려 좋다‘는 말을 했다.

 

여당 의원은 실세에 잘 보이느냐 아니냐로 평가받고 야당 역시 지금처럼 당 대표 등 실세와 연결된 줄을 잡는 게 능사라는 얘기다. 여야 간의 실용적인 대화가 필요 없고 협상 정치마저 실종 될 수 밖에 없는 시간이 되는 이유다. 의원들의 가장 큰 임무는 편한 정치로 선출해 준 국민들에게 더 없는 풍요와 안정을 주는 것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역대급으로 사회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데만 기여하고 있다. 국민의 편이 아닌 진영 논리만 있다. 이런 어수선하고 뻔한 상황에서 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먹힐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모두 300석에서 30명을 늘리는 안에 정의당은 60석을 늘리자고 했단다. 이것은 국민들과 헤어질 결심임에 틀림없다. 

 

문기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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