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경제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김미경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경제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김미경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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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04 17:36ㅣ 수정 : 2021-11-05 01:59​

▲ 김미경 경제부장

“식당을 여는 것도, 망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정부가 왜 그걸 개입합니까.” 그는 매우 격앙돼 있었다. 서울에서 10여년째 양식당을 경영해 온 A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 뒤 “처음으로 대선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일개 자영업자이나 잘못된 건 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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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가. 사상 초유의 ‘비호감’ 대선에서 한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에 대한 ‘지적질’이라도 듣게 됐으니.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누가 더 비호감인가’ 성토하다가 싸우기 직전 대화를 멈춘다. 그러다가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으로 화제를 옮겨 이야기꽃을 피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분위기를 타고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마다 경제 관련 정보 공유가 봇물을 이룬다. 부동산값에 물가에 대출금리도 오르니 속은 타 들어간다. 대선 후보들의 비호감 경쟁보다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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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단일 후보나 예비후보들의 경제 살리기 공약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실종’ 수준이다. 일찌감치 여권 단일 후보가 된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을 내놓았지만 선심성에 ‘아니면 말고’도 많아 의구심만 낳고 있다. 야권 예비후보들의 경제 공약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는다. 그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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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 제고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뿐 아니라 민생 살리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소외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렸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 청년층 등의 한숨은 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감 능력은 안 보이고 재래시장 등을 누비며 소시민들과 악수만 하기에 바쁘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연루설이 나오는 ‘대장동 사태’에, 후보 가족의 각종 투기 의혹에 경제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쯤 되면 국민은 후보들을 향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위기 상황 속 대선에서 ‘경제 대통령’ 후보야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후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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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도 눈을 돌려 보자. 전 세계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일자리 창출 등 각종 부양책은 물론 미래 먹거리와 첨단기술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대책,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술·통상 정책 등에 대해 각국 지도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취약해 “최악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13%에 가까운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요나스 올덴홀드 스위스리 한국지사장)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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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미중 간 가열되고 있는 기술 패권 및 공급망 경쟁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경제는 단순히 ‘생산·분배·소비’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안보’로 직결된다. 글로벌 경쟁 속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안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 논의에 이어 최근 출범한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도 해법을 찾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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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백신 특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특허청의 김용래 청장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은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동맹국 간 핵심 기술 선점과 기술 블록화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수도,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대선 후보들로 돌아가자. 위드 코로나 시대 민생과 경제안보를 모두 잡을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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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미경 경제부장 chaplin7@seoul.co.kr

2021-11-0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