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안철수·문재인 정책 비교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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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20 19:14 최종수정 2012-07-20 19:16 
[세계일보]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저서에서 밝힌 현안별 입장은 대체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의 공약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일자리를 연결 고리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와 비슷했다.
박 후보와 안 원장,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 등 빅3 주자들은 모두 ‘경제민주화’ 기치를 내걸고 있으나 내용은 제각각이다. 박 후보는 ‘재벌 개혁’보다는 ‘공정 경쟁’ 쪽에 가깝다. 재벌 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출자총액제 부활을 반대하고 순환출자도 과거에 이뤄진 부분은 손대지 말고 신규 출자만 금지하자는 입장이다.
안 원장은 출자총액제를 부활시키고 순환출자도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부거래와 편법상속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기업집단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고문의 재벌개혁 방법론은 안 원장과 유사하지만, 규제보다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의 ‘인적 성장’과 녹색에너지 기술 육성을 통한 ‘생태적 성장’을 추진 가치로 내세웠다.
◆복지정책
박 후보는 ‘생애별 맞춤형 복지’, 문 고문은 ‘강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대비된다. 지난해 10·26 재보선과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대치 전선을 형성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 원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인 조화를 내세웠다. 정치권의 복지 담론 중 장점만을 채택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원장의 복지 구상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민주당 정책, 대학등록금의 단계적인 인하 정책은 새누리당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안 원장은 “10년간 집권했으면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복지 재원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무상복지보다는 ‘보편적 증세론’을 언급한 대목은 민주당과 차이가 뚜렷하다.
◆대북정책
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퍼주기 근절’과 ‘유연한 상호주의’로 요약된다. 박 후보 캠프에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팀을 이끌었던 윤병세 전 청와대 수석과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시켰다. 박 후보는 “역대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원장과 문 고문은 경제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기조에서 대체로 일치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같다. 그러나 안 원장은 “통일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문 고문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식 통일정책에 반대했다.
박세준·김예진 기자 3jun@segye.com
박 후보와 안 원장,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 등 빅3 주자들은 모두 ‘경제민주화’ 기치를 내걸고 있으나 내용은 제각각이다. 박 후보는 ‘재벌 개혁’보다는 ‘공정 경쟁’ 쪽에 가깝다. 재벌 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출자총액제 부활을 반대하고 순환출자도 과거에 이뤄진 부분은 손대지 말고 신규 출자만 금지하자는 입장이다.
안 원장은 출자총액제를 부활시키고 순환출자도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부거래와 편법상속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기업집단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고문의 재벌개혁 방법론은 안 원장과 유사하지만, 규제보다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의 ‘인적 성장’과 녹색에너지 기술 육성을 통한 ‘생태적 성장’을 추진 가치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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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3월2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제2회 소통과 공감’ 강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박 후보는 ‘생애별 맞춤형 복지’, 문 고문은 ‘강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대비된다. 지난해 10·26 재보선과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대치 전선을 형성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 원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인 조화를 내세웠다. 정치권의 복지 담론 중 장점만을 채택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원장의 복지 구상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민주당 정책, 대학등록금의 단계적인 인하 정책은 새누리당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안 원장은 “10년간 집권했으면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복지 재원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무상복지보다는 ‘보편적 증세론’을 언급한 대목은 민주당과 차이가 뚜렷하다.
◆대북정책
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퍼주기 근절’과 ‘유연한 상호주의’로 요약된다. 박 후보 캠프에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팀을 이끌었던 윤병세 전 청와대 수석과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시켰다. 박 후보는 “역대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원장과 문 고문은 경제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기조에서 대체로 일치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같다. 그러나 안 원장은 “통일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문 고문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식 통일정책에 반대했다.
박세준·김예진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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