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수원지역 법관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16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번 인사를 앞두고 수원지법 민사 1부 윤우진 부장판사(사시 21회)가 2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사2부 한주한 부장판사(사시 29회)와 민사 11부 윤석상 부장판사(사시 29회)도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장판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재판을 전담할 국민참여전담 재판부인 형사 12부를 맡아왔으며, 윤 부장판사는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시험지 유출사건의 주심을 맡아왔다.
윤우진 부장판사와 윤석상 부장판사는 수원에서 변호사를 개업할 예정이며, 한 부장판사는 사퇴후 서울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김승원 판사(사시 38회) 와 남종훈 판사(사시 40회)도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수원출신인 김 판사는 수원에서 둥지를 틀고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며, 남 판사는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다음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판사는 전국적으로 60여명선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다음달 고등부장 전보 인사가 나면 탈락한 지방법원 부장급 판사를 중심으로 법관들이 대거 법원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 법원 안팎의 예상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11일자로 실시하고, 중순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를 21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엄득호기자/dha@joongb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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