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 한나라·선진·친박 공조 속 민주 반대
6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중심으로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전면참여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민주당이 신중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청와대 대통령 주재 조찬미팅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제정당이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는 적절히 않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사후대책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PSI 참여 신중론을 주장했다.
그는 “PSI 참여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하고 북한과의 갈등을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든 상황을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권 시작되고 나서 남북관계 전면실패로 평가해야한다. 대화도 단절되고 기존의 사업도 진척되지 않고 모두 후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단절상태라 이것은 실패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PSI참여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라디오 프로그램에서 “PSI는 대량살상을 가져오는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구상으로서, 이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의도가 없다면 북한도 참여할 구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경률 사무총장도 라디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서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라디오에서 PSI 참여와 관련해 “그건 정부 스스로 전면 참여를 검토하겠다 했는데, 정부 쪽에서는 말은 검토라고 하지만 발사하게 되면 전면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며 “말한 대로 그렇게 해야한다. 전면참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결의와 관련해 그는 “유엔 결의는 다른 국가, 미국이나 지금 여러 나라들이 관계있는 나라들이 동조를 해야하다”면서도 “러시아나 중국이 제재 결의 자체는 동조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5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PSI에 바로 참여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하고도 오늘 (가입)하지 않은 것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성규 기자[bernard@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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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6 11:05 / 수정: 2009-04-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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