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개헌-대선.총선 동시실시 질문에 "찬성"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6일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스탠퍼드대 아시아퍼시픽연구센터 초청강연에서 "세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원칙을 새롭게 확립해가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일단 "자본주의의 핵심가치인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켜질때 자본주의도 지켜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민간부분 ▲정부의 역할과
▲경제발전의 최종목표 등 세 가지 변화 포인트를 설명했다.
민간부분에 대해선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될 때 지속가능한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경제주체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수익률만을 높이려는 과다한 레버리지 관행과 무분별한 파생상품 거래 같은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는 한 이번 위기 같은 시장실패는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관치주의는 안되지만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은 정부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발전의 최종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공유에 맞춰져야 한다"며 "단순히 약자를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소질을 바탕으로 GDP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핵문제에 대해선 "솔직히 상황이 막막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평화적으로 끊는 것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의 숙제"라며 "현재로서는 해결방법은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그쪽 인민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려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며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도 인도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고 싶지만 북한이 핵을 쥐고 있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쥐고 있는데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느냐"며 "전세계와 담을 쌓고 고립이 될수록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동북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그 속에서 북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며 "북미불가침합의와 같은 협정문보다는 실질적인 평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래전부터 일시적인 회담을 뛰어넘는 효과적인 틀로서 상설적인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선 "지난 몇 년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를 위해 함께 피 흘린 혈맹"이라며 "소중한 혈맹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인류를 위한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보면서 세계인들은 아메리칸
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국도 제3세계 근대화의 모범사례로서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비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 미국 정치학자가 4년 중임제 개헌, 대선 및 총선 동시실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전부터 두가지 모두 찬성해왔다"며 "말이 5년이지 처음과 레임덕 기간을 빼면 대통령이 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박 전 대표의 강연에는 스탠퍼드대 재학생과 교수, 교민 등 3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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